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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사진 =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블로그 캡처 |
찬성론자들은 횡재세가 ‘분배 정의’를 실현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전력 및 식품과 같은 필수 비용이 상승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에 기록적인 이익을 내는 회사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 것이다.
자국의 시중 은행에 횡재세 부과하기로 한 이탈리아의 조르자 멜로니 총리는 "은행이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빠르게 인상했지만 예금 금리를 올리지 않은 것은 불균형한 조치"라며 "(필요하다면) 횡재세를 또 부과할 것이다. 옳은 일을 해야 한다고 믿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영국 경제 전문지 파이낸셜타임스(FT)의 지난 13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비정부기구(NGO) 옥스팜의 조세 정의 정책 책임자인 크리스천 할룸은 "횡재세는 직관적으로 공정해 보이기 때문에 호소력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수백만 명이 경제적 고통을 겪는 데 반해 많은 기업이 기록적인 수익을 올리고 있다. 이는 공정하지 않다"면서 “횡재세는 공정하기에 매력적”이라고 강조했다.
일반적인 증세보다 합리적이라는 의견도 있다.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정부 지출 수요가 늘었는데, 업종 간 실적이 크게 갈린 상황에서 전반적으로 세금을 올려 경제 전체에 부담을 주는 것보다는 낫다는 주장이다.
아예 상설화하자는 주장도 나온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해 9월 보고서에서 초과 이윤에 대한 세금을 일회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상설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IMF 재정업무국 샤픽 헤부스 부국장은 “이는 특정 기업이나 부문에 대한 사후적인 일회성 횡재세에 의존하는 것보다 낫다”고 말했다.
국내에서 횡재세 도입을 주장하는 찬성론자들의 입장도 별반 다르지 않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실에 따르면, 용 의원은 지난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민들의 고금리 고통 속에서 우리나라 은행들은 막대한 초과이윤을 누렸다"며 모든 경제 상황이 횡재세가 대안이라고 합창을 하는 형국"이라고 주장했다.
용 의원은 “이탈리아 정부가 횡재세를 확대한 배경이 고금리 상황에서 전례 없는 수준의 은행 초과이윤의 발생, 정부 세수의 부족, 대출이자는 높이고 예금이자는 올리지 않는 방식의 은행 예대마진 극대화 전략, 서민들의 고금리 고통 완화 재정지출 필요 등”인 것으로 분석하고, “우리나라와 상황이 거의 유사하다”고 설명했다.
용 의원은 지난해 9월 발의한 횡재세법의 경우 한 차례 입법 기회가 지나갔으며 횡재세법에 대한 향후 논의 일정조차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용 의원 외에도 이성만 무소속 의원(前 민주당)과 양경숙 민주당 의원아 발의한 횡재세 관련 법인세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용 의원 등의 발의한 횡재세 관련 3개 개정안은 과세대상이 정유사 또는 은행이냐는 차이와 과세요건이 초과소득 5억원 이상 또는 초과이득에 대해서인지, 세율은 20% 또는 50%라는 차이가 있을 뿐 초과이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점은 동일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횡재세 도입을 꺼낸 바 있다.
이 대표는 지난 1월 26일 국회에서 열린 ‘난방비 폭탄 민주당 지방정부‧의회 긴급 대책회의’에서 “에너지‧고물가 지원금 재원 확보를 위해 에너지 관련 기업들이 과도한 불로소득 또 과도한 영업이익을 취한 것에 대해 전 세계에서 시행하는 것처럼 횡재세 개념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민주노총과 기후정의동맹, 에너지노동 사회 네트워크 등은 지난해 8월 2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민자발전사와 정유사 초과이윤,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란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횡재세 도입을 촉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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