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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의 국기. /픽사베이 |
코로나19 대응,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급증한 재정 적자를 메우고, 인플레이션‧고금리 등과 이에 따른 경제침체 및 양극화에 따른 국민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횡재세’를 앞다퉈 도입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영국이 경제 전문지 파이낸셜타임스(FT)는 지난 13일(현지시간) 회계법인 KPMG와 미국 싱크탱크 조세재단 자료를 인용해 지난해 1월 이후 유럽 전역에서 횡재세가 도입되거나 제안된 사례가 30건이 넘는다고 보도했다.
에너지 기업에 대한 횡재세 부과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유럽연합(EU) 회원국 중 24개국이 자국 에너지 기업에 횡재세를 부과했거나 부과할 계획을 갖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한 유가 폭등 덕분에 에너지 기업의 이익이 폭증하자, EU 집행위원회는 지난해 9월 ‘연대 기여금’이란 이름의 횡재세를 도입했다. 2018~2021년 평균보다 20% 이상 이익을 얻은 에너지 기업의 경우 초과분에 대해 최소 33%의 세율 적용을 골자로 한다.
유럽 각국은 에너지 기업에 대한 횡재세 부과를 당초 올해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할 예정이었지만, 입법을 통해 시행 시기를 연장하거나 오히려 세율을 높이는 등 징세를 강화하고 있다.
인플레이션 등으로 ‘큰 이수 수익(횡재)’을 올린 은행도 타깃이 됐다.
지난 8일(현지시간) 이탈리아 정부는 1년 한시적으로 시중 은행들의 '초과 이윤'에 40% 세율의 일회성 세금을 걷겠다고 발표했다. 체코·리투아니아·스페인 등도 비슷한 취지의 세금을 거두기 시작했거나 할 예정이다.
유럽 각국에서 횡재세는 에너지와 금융 이외 분야에도 적용 분야가 전방위로 확대되는 추세다.
헝가리는 보험사를 포함한 모든 금융 기관과 제약사들을 횡재세 부과 대상에 올렸고, 포르투갈은 지난해와 올해 초과 이익을 거둔 식품 유통업체로부터 33%의 세금을 걷기로 했다.
모든 기업에 징세하겠다는 국가도 있다.
크로아티아는 2022년 기준 3억쿠나(약 580억원) 이상의 수익을 낸 모든 기업에 ‘추가이익세’를 물릴 예정이다. 불가리아 역시 올해 7~12월 추가 이익을 낸 기업에 업종을 불문하고 33%의 세금을 걷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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