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밸런스 - “‘지역화폐 예산’, 한순간 달콤하지만 결국 건강 해치는 ‘탕후루’ 정책”

▲자료 사진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8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4년도 예산안 및 2023-2027년 국가운용계획'과 관련 사전 브리핑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뉴스밸런스 = 최혜진 기자] 정부와 여당은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증액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낭비성‧선심성 예산’으로 규정하고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지난 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역화폐 예산을 사실상 단독으로 7,053억 원 증액 처리한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이 지역화폐 예산으로 선거운동을 한다”, “이재명표 예산만 지키려 술수를 쓴다”는 등격한 반응을 쏟아내고 있다.

지역화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과거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를 지내면서 확대 도입한 ‘선심성 예산’으로, 민생 경제를 위한 게 아닌 내년 국회의원 총선을 앞두고 표심을 겨냥한 ‘포퓰리즘’(대중인기 영합주의)이라는 지적이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지역화폐 예산은) 구체적 재원에 대한 고민은 전무하고 경제를 병들게 만드는 선심성 퍼주기 대책만 한 보따리”라며 “한순간 달콤하지만 결국에는 건강을 해치는 ‘탕후루’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건정 재정 기조를 강조하며 지역화폐 예산을 낭비성 예산으로 규정한다.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현금 살포성 사업이자 이재명 대표가 본인 치적인 것처럼 내세우고 있는 지역화폐 사업에 대한 지적과 우려가 크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사태로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또 소비 촉진을 위해서 국가 재정 지출을 기형적으로 늘렸던 것”이라며 “정부의 재정건전성이 요구되는 매우 중요한 시기에 정부가 직접 현금 살포식으로 보조금을 지원하듯이 국가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도 “지역화폐가 순기능도 있고 역기능도 있다. 상품권을 사용하지 않는 옆 지자체는 손해를 보는, 전체적으로는 소매점이 손해를 보는 여러 상황도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지방자치단체 고유 사무라는 이유를 들어 2023년 예산안에 이어 관련 예산을 ‘0원’으로 책정했다.

2021년 1조 2,522억 원, 2022년 7,053억 원을 투입했던 지역화폐 예산과 관련,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전액 삭감을 단행했다. 이후 민주당이 절반 수준인 3,525억원을 되살렸지만 정부는 올해 다시 전액 삭감 대상에 올린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지역화폐를 코로나19 사태 기간에 시행한 한시적 사업으로 판단하고 있는 가운데 국가가 의무적으로 지역화폐 지원에 국비를 투입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지자체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면 지자체에서 자체 재원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가가 현금 살포식으로 보조금 주듯이 전방위로 (운영) 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며 “(지역화폐를) 국가재정으로 운영하는 걸 반대한다. 지역에서 도움 되는 곳은 지자체에서 알아서 결정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도 지난 8일 국회 예결위에서 “내년도 지역화폐 예산을 살려야 되지 않겠느냐”는 이용빈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지자체의 자율적 판단과 책임하에 발행하는 것이 맞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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