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사걱세 등 “고교 서열체게 심화하고 사교육 폭증할 것”…철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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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자율형사립고·외국어고·국제고 존치를 골자로 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 /대통령실 홈페이지 |
[뉴스밸런스 = 김성호 기자] 뉴스밸런스는 우리 사회에서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는 이슈 및 정책을 대상으로 찬성론과 반대론이 한판 승부를 벌이는 논쟁터입니다. 양측 주장과 의견을 최대한 공정하고 충실히 전달함으로써 독자들의 정확한 판단과 이해를 도울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주제는 “자사고·외고·국제고 폐지 백지화…극과 극 반응”입니다.
교육부가 내년도부터 일반계 고등학교로 전활될 예정이었던 자율형사립고·외국어고·국제고를 존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는 자사고·외고가 도입 취지와 달리 창의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지 못하고 사교육을 유발한다는 이유로 2025학년도부터 이들 학교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2020년 개정했습니다. .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이를 4년 만에 백지화했습니다. 획일적인 평준화 정책을 철회하고 학생·학부모의 선택권 보장 및 공교육 내에서 다양한 교육이 이뤄지도록 변경한 것입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4월 기준으로 전국 자사고는 33곳, 외고는 30곳, 국제고는 8곳 입니다.
정부의 자사고·외고·국제고 존치 발표에 대해 교육‧시민단체는 극과 극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은 “학생에게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 인재 양성에 부합하는 고교 체제를 고려할 때, 자사고 등은 본래 취지를 살려 존치할 필요가 있다”며 환영했습니다.
반면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등은 “고교 서열체계가 더욱 견고해질 것”, “공교육 보편성을 포기한 정책”, “고액 사교육을 받을 수 있는 학생과 학부모에게만 유리한 정책”, “사교육 폭증이 더욱 심화할 것”이라는 등의 비판을 쏟아내며 “교육부는 개정안을 당장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정부의 자사고·외고‧국제고 존치 결정을 둘러싼 교육‧시민단체의 엇갈린 반응을 취재했습니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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