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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 각국에서 횡재세 도입이 유행처럼 확산하면서 찬반 논쟁이 뜨겁다. /픽사베이 |
이번 주제는 유럽 국가들이 잇따라 도입하고 있는 ‘횡재세(windfall tax)’를 둘러싼 찬반 논쟁입니다.
횡재세란 일정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법인이나 개인에 대해 그 초과분에 보통소득세 외에 추가적으로 징수하는 소득세입니다. '초과이윤세'라고도 하죠. 정상 범위를 넘어서는 수익에 부과하는 것이어서 횡재세라고 부릅니다.
횡재세 도입 취지는 기업 자체의 경쟁력이 아닌, 외부 환경 변화나 정부의 정책적 지원 등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창출하는 업종에 부과하여 그 재원을 사회복지 등 분배 정책 등 취약층을 돕는 데 사용하겠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과 고금리로 예대마진(예금·대출 금리 간 차익)을 누린 정유사와 은행권에 대해 횡재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는데, 본격적인 논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횡재세 도입에 대한 찬반 논란은 뜨겁습니다. 찬성론자들은 기업들이 사업 성과가 아닌 일반 대중의 희생을 통해 초과 이윤을 거뒀다면 고통 분담 차원에서 이를 재분배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분배와 조세의 정의를 실현하는 수단’이라는 겁니다.
이에 대해 반대론자들은 인플레이션과 고금리 등에 대한 최근의 경제침체와 양극화 심화에 대한 대중의 분노를 잠재우고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을 기업에 전가하는 ‘포풀리즘 정책’이라고 비판합니다. 과도한 기업 옥죄기로 기업들의 신규 투자 위축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도 주장합니다.
유럽 주요 국가의 횡재세 도입 현황과 함께 국내외에서 횡재세 도입 및 추진을 둘러싸고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찬반 논쟁을 취재했습니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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