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결과 조작 가능성 언급, 선거 불복 조장‧사회 통합 저해" 발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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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이미지 사진 = 픽사베이 |
[뉴스밸런스 = 김성호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합동 보안점검 결과 선관위의 투·개표 시스템 모두 해킹이 가능하다'는 국가정보원의 발표에 대해 “선거 시스템에 대한 해킹 가능성이 곧바로 실제 부정선거 가능성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11일 선관위에 따르면 국정원‧한국인터넷진흥원(KISA))‧선관위가 합동으로 진행한 이번 보안 컨설팅 결과에 대한 전날 국정원 발표 직후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다수의 내부 조력자가 조직적으로 가담하지 않고서는 사실상 불가능한 시나리오”라고 맞받았다.
선관위가 발표한 입장문 요지는 다음과 같다.
선관위는 ”이번 보안 컨설팅은 부정선거 방지를 위한 법적·제도적 통제 장치 등을 배제한 상태에서 선관위가 운영 중인 시스템·장비를 대상으로 순수하게 기술적인 내용에 한정해서 실시했다“면서 ”컨설팅 결과는 법적·제도적 장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선관위 해킹에 대한 기술적 가능성이 실제 부정선거로 이어지려면 다수의 내부 조력자가 조직적으로 가담하여 시스템 관련 정보를 해커에게 제공하고, 선관위 보안관제시스템을 불능상태로 만들어야 하며, 수많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 조작한 값에 맞추어 실물 투표지를 바꿔치기해야 하므로 사실상 불가능한 시나리오“라며 ”만약 내부 조력자 가담을 전제한다면, 어떠한 뛰어난 보안시스템도 안전성을 담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단순히 기술적인 해킹 가능성만을 부각하여 선거결과 조작 가능성을 언급하는 것은 ▲선거 불복을 조장하여 사회통합을 저해하고, ▲선거시스템의 신뢰성을 떨어뜨려 국민 불안과 사회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며, ▲나아가 선출된 권력의 민주적 정당성까지 훼손할 위험성이 있다는 점도 덧붙였다.
선관위는 ”우리나라의 선거관리 과정에는 안전성 및 검증가능성을 보장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적인 장치들이 마련되어 있어 선거결과 조작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투·개표는 ‘실물 투표’와 ‘공개 수작업 개표’ 방식으로 진행되며, 정보시스템과 기계장치 등은 이를 보조하는 수단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또한 투·개표 과정에 수많은 사무원, 관계공무원, 참관인, 선거인 등이 참여하고 있고, 실물 투표지를 통해 언제든지 개표결과를 검증할 수 있다고 했다.
통합선거인명부 DB에 접근하여 데이터를 위·변조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사전에 서버 및 DB접속 정보 등을 확보하고 보안관제시스템을 불능상태로 만들어야 하므로 사실상 내부자 조력 없이 성공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해킹을 통해 사전투표용지에 인쇄되는 선관위 청인 및 투표관리관 사인 파일을 절취하는 경우, 사전투표용지를 무단으로 인쇄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했으나 실제 투표용지와 동일한 투표용지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청인, 사인 외에도 투표용지발급기 및 전용드라이버, 프로그램을 모두 취득해야 하므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특히, 선관위는 ”이번 보안 컨설팅에서 북한의 해킹으로 인한 선거시스템 침해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선관위 직원 1명의 외부 인터넷용 PC가 악성코드에 감염된 사실이 있으나, 내부 업무망이나 선거시스템 침해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선관위는 ”내년 국회의원 선거에 국민들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시스템 접근 제어 및 통제를 더욱 강화하고 보안장비를 추가하는 한편, ‘보안 컨설팅 결과 이행추진 TF팀’을 구성하여 개선사항 후속조치 이행 상황 등을 확인·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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