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밸런스는 우리 사회에서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거나 화제가 되는 이슈 및 정책을 대상으로 찬성론과 반대론이 한판 승부를 벌이는 논쟁터입니다. 양측 주장과 의견을 최대한 공정하고 충실히 전달함으로써 독자들의 정확한 판단과 이해를 도울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주제는 “야권 일각, “독도의 날→국가기념일 격상” 추진 논란”입니다. 야권 일각에서 독도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률개정안을 발의한 배경과,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대일외교 전문가의 반응을 취재했습니다. <편집자 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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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6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준혁 의원실 제공 |
독도의 날은 지난 2000년 ‘독도수호대’란 시민단체가 정한 것으로, 대한제국의 고종황제가 1900년 10월 25일 “독도는 울릉군의 관할구역에 속한다”고 명시한 ‘칙령41호(독도 칙령)’를 재가한 것에서 유래했다. 현재는 경북 울릉군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올해부터 10월 25일을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독도의 날로 기념하고 있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준혁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11일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독도의 날’로 명시된 조항을 신설해 중앙정부가 매년 10월 25일 독도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를 실시하는 것이 골자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달 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법률 개정을 통해 독도의 날이 정부 주관 기념일이 되면 기념식과 같은 행사를 전국적으로 시행할 수 있고 독도에 대한 주간이나 월간을 정할 수 있게 된다.
김 의원은 “독도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정해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임을 세계에 천명하고 영토주권에 대한 국민 인식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문화, 예술, 학술 행사 등을 통해 민족의 자긍심을 고취하겠다”며 “지난 2004년부터 시민단체는 독도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기 위한 1000만인 서명 운동을 전개해 왔다. 국민 지지를 바탕으로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했다.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뉴라이트’ 인사 논란에 대해서는 “뉴라이트와 식민사관으로 점철된 윤석열 정부의 역사 왜곡과 친일 행보가 매일 국민 상식을 뛰어 넘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최근 독도 조형물 철거와 관련해 “윤 정부는 우리 국민 마음보다 일본의 마음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정부의 역사 왜곡, 일본의 영유권 주장에 맞서 국민과 함께 독도를 지키겠다”고 힘줘 말했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일본 시마네현이 2005년부터 지자체 예산으로 '다케시마의 날'을 기념하고 있는데, 우리는 국가 차원에서 상대적으로 더 강력한 근거를 갖고 독도의 영토 주권에 대한 국민 의식을 높이자는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촛불행동’도 지난달 11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독도의 날, 국가기념일 지정에 관한 청원’을 등록했으나, 30일간 일반 시민 2만2,763명의 동의를 얻는 데 그쳐 기한 만료로 종료됐다. 손동대 촛불행동 대외협력국장은 “독도는 분명한 우리의 영토라는 의지를 적극적으로 밝히고자 했다”며 이번 청원의 의의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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