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밸런스 - “환경수용력 한계…제주 관광객에 ‘환경보전분담금’ 도입 시점 됐다”

제주도,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 실행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공개
“22대 국회 출범 후 제주특별법 개정 등 입법 절차 계획”

뉴스밸런스는 우리 사회에서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는 이슈 및 정책을 대상으로 찬성론과 반대론이 한판 승부를 벌이는 논쟁터입니다. 양측 주장과 의견을 최대한 공정하고 충실히 전달함으로써 독자들의 정확한 판단과 이해를 도울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주제는 “제주도 관광객에 ‘환경보전부담금’ 도입 추진 논란”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vs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를 중심으로 환경보전부담금 제도 도입을 둘러싼 찬반 입장을 취재했습니다. <편집자 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가 지난 25일 제425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공

[뉴스밸런스 = 김성호 기자] “4인 가족이 3박 4일 일정으로 렌터카를 이용해 제주 여행을 한다면 3만8000원(숙박 4명 3박 1만8000원 렌터카 4일 2만원)을 ‘제주환경보전분담금’(이하 환경보전분담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도를 찾는 관광객에게 쓰레기‧하수 처리 등 환경 보전 비용을 분담시키는 ‘환경보전분담금’ 제도 도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환경보전분담금은 제주의 자연환경과 생태계 보전, 관광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제주도 조례로 정하는 숙박시설이나 차량을 이용하는 관광객 등에게 이용 일수에 따라 부과하는 ‘금전 지급 의무’ 제도.

제주도를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환경보전을 위한 기여금이나 분담금을 받자는 논의가 갑론을박만 남긴 채 30여 년째 이어져 오고 있는 가운데, 이번엔 실현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윤석열 정부가 지역 정책과제로,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공약으로 환경보전부담금 도입을 내놓았기 때문.

25일 제주도에 따르면 도는 한국환경연구원(KEA)에 ‘제주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 실행방안’이라는 연구 용역을 진행했고 최근 그 결과를 공개했다.

지난 14일 공개된 KEA의 최종보고서에서 용역진은 “제주는 과잉 관광 문제가 다른 시도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심화하고 있다”며 “결국 관광객을 대상으로 일정한 금전적 부담을 부과할 수밖에 없는 시점이다. 특히 제주의 환경수용력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어 환경보전을 위한 재정 수단 마련을 위해 분담금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환경보전분담금의 입법화와 관련해서는 “자연생태계를 직접적으로 이용하지 않는 입도인에게까지 생태계서비스 증진 목적의 분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적정성에 문제가 될 수 있다”면서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체 입도인 대상이 아닌 숙박객이나 자동차 이용자를 대상으로 부과하면 ‘부담금관리 기본법’에 따른 부담금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번 연구에 참여한 한상운 KEA 선임연구원은 “유럽의 전반적인 국가와 미국, 동남아시아에서도 관광지를 중심으로 도시세 등 일정 비용을 부담토록 하고 있다”며 “관광객과 주민들의 상생은 세계적인 흐름”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제주도가 2017년 9월~2018년 5월 한국지방재정학회에 의뢰한 ‘제주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 타당성 조사용역’에서 환경보전기여금 부과액으로 숙박시 1인당 1500원, 렌터카 1일 5000원(승합 1만원, 경차 및 전기차 50% 감면), 전세버스 이용 요금의 5%를 제시한 바 있다.

제주도는 이번 용역안을 바탕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의견을 듣고 22대 국회가 출범하면 제주특별법 개정 등 입법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다.

한편, 송창권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1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환경보전분담금 제도 도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지 매체에 따르면 송 위원장은 이날 “2012년부터 제주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에 환경보전분담금을 추진했지만, 그때에도 관광업계의 반발로 철회가 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후 다양한 관련 용역과 토론회, 선거 공약 등 많은 노력이 있었다. 그 결과 도민과 관광객 등의 70% 이상이 환경보전분담금을 부과해도 좋다고 응답한 조사가 나오는 등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제주 미래 비전인 청정과 공존의 핵심 가치가 지금 큰 위협을 받고 있다. 난개발, 생활폐기물과 하수 배출, 주차난과 교통 혼잡, 대기오염 등으로 제주가 수용할 수 있는 환경용량의 한계치를 넘어서고 있다”며 “관광객이 급증했던 2016년 전후와 지금의 상황이 달라졌다는 것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지금이 환경보전분담금을 도입해 관광수용력의 한계를 확장해 나가야 할 적기”라고 강조했다.

송 위원장은 환경보전분담금 도입 반대 의견을 밝힌 제주도관광협회에 대해서는 “매우 실망스럽고 도민의 정서와는 동떨어진 이기적인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다”며 “(KEA) 용역 결과 보고서가 나오자마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반대 입장을 밝혀 부정적인 분위기를 만들려는 이유를 알 수가 없고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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