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승 탈퇴하면 회사 수입 훨씬 증가…시 지원 중단되면 하위 업체 자체 지원”
뉴스밸런스는 우리 사회에서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거나 화제가 되는 이슈 및 정책을 대상으로 찬성론과 반대론이 한판 승부를 벌이는 논쟁터입니다. 양측 주장과 의견을 최대한 공정하고 충실히 전달함으로써 독자들의 정확한 판단과 이해를 도울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주제는 ““통합환승제 탈퇴” vs “법적 조치”…서울시 마을버스, 내년부터 ‘환승 할인’ 사라지나”입니다. 조합의 대중교통 환승제도 탈퇴 선언과 관련하여 서울시와 조합 측의 주장을 취재했습니다, <편집자 주> |
▲서울시 동작01번 마을버스의 운행 모습. /나무위키 캡처 |
24일 서울시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물가·임금 인상률을 반영한 운송원가 현실화 등 3대 요구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내년 1월 1일부터 환승체계에서 탈퇴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어 이날 오후 긴급 이사회를 열고 탈퇴를 공식 선언했다.
조합은 2004년 7월 대중교통 환승제 도입 이후 마을버스 업체들이 적자를 보고 있다며 ▲운임 정산 규정 개정 ▲손실 보전 규정 신설 ▲운송원가 현실화 등 제도개선과 재정 지원 확대를 서울시에 요구했다.
조합은 “환승제 시행 뒤 승객 요금의 절반만 정산받아 매년 1,000억원 손실이 쌓였고, 20년간 미보전액이 1조원을 넘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마을버스에서 받는 환승 정산금은 646원으로 기본요금(1,200원)에 비해 554원씩 손실이 발생하는 구조”라면서 재정 지원 확대 없이는 운행 정상화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마을버스가 실제로 환승제에서 빠지면 시민은 지하철·시내버스와 마을버스 간 환승 시 추가 요금을 부담해야 한다. 교통약자와 저소득층의 피해가 불가피하고, 재정 지원에 의존하는 중소 운수사들은 지원 중단으로 경영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조합은 23일 보도자료에서 “마을버스가 환승제에서 이탈하면 운송수입이 적어 재정지원 의존도가 높은 중소 마을버스 운수사는 서울시 지원 중단 결과 경영 위기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는 서울시 주장에 대해서도 정면 반박했다.
조합은 “조합이 향후 마을버스가 환승 탈퇴를 할 경우를 대비해 자체적으로 계산한 자료에 따르면 대부분의 마을버스 회사는 지금보다도 수입이 훨씬 증가하는 구조가 된다”며 “조합 차원에서 총회 등을 거쳐 하위 업체를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논의할 것이므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합은 “마을버스 이용 승객에 대한 교통편의 제공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마을버스의 환승 탈퇴로 시민 불편이 발생되지 않도록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다시 한번 면담을 요청한다”며 “시장과의 면담을 통해 이를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뉴스밸런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