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권영국 대표 “잘못된 개발정책에 경종 울린 중대한 판결”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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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만금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 판결에 환호하는 환경단체 관계자들.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 제공 |
15일 환경운동연합 등에 따르면 전북자치도 군산환경운동연합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의 공익보다 환경 파괴 등으로 침해될 공익이 더 크다는 서울행정법원의 1심 판결에 따라 소송 항소를 포기하라고 촉구했다.
군산환경운동연합은 “공항 건설 목적은 국제 관광·물류 중심지로의 전환, 지역 균형발전, 전북의 하늘길 개통 등으로 다양하게 포장되었지만 잼버리 파행 이후에는 오히려 사업의 정당성에 의문이 제기되었고 환경단체와 시민단체는 명분조차 사라졌고 경제성이 없는 건 물론 생태 환경 파괴 문제 등이 있다며 계획의 백지화를 줄기차게 요구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새만금 신공항 백지화 공동행동’은 지난 11일 입장문을 내고 “사법부가 환경 보전과 국민 안전의 가치를 인정한 당연한 결과”라고 했다. 이들은 판결 다음 날인 12일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신청도 냈다.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새만금 공항과 관련한 모든 절차를 중단시켜 달라는 것이다.
진보당과 정의당은 법원의 판결을 반겼다.
진보당은 지난 11일 ‘새만금 신공항 취소 판결을 환영하며’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법원의 판결을 겸허히 수용하고 새만금의 미래를 재설계해야 한다”며 “새만금 신공항 건설사업 취소 판결은 지극히 당연한 결과다. 진보당 전북도당은 이번 판결이 사필귀정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말했다.
또 “법원이 지적한 하자는 이미 수많은 전문가와 시민단체들이 지적해 왔다”라며 “국토부와 전북도는 새만금의 미래를 전북도민과 함께 재설계해야 한다. 공항 건설이라는 낡은 개발 방식에서 벗어나 새만금의 생태적 가치를 보존하고 지역 경제와 조화롭게 발전할 수 있는 친환경적인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의당 권영국 대표도 지난 11일 ‘새만금 신공항 건설계획 취소 판결 환영한다’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법원의 판결은 전북의 생태환경, 국민의 안전을 외면한 잘못된 개발정책에 경종을 울린 중대한 판결"이라면서 "전북의 국회의원과 정치권의 책임이 크다. 정치권은 새만금국제공항을 지역 발전의 만능열쇠처럼 포장하며 선거용 치적으로 삼아 왔다”고 비판했다.
정의당 전북도당도 “(이번 판결에) 전북도와 정치권의 책임이 크다”면서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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