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서민‧지역경제 활성화 위해 반드시 필요…사수할 것”
기획재정부 “현금 살포식 보조금 안 돼…지방자치단체에서 알아서 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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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9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교흥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김교흥 의원 블로그 캡처 |
[뉴스밸런스 = 김성호 기자] 뉴스밸런스는 우리 사회에서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는 이슈 및 정책을 대상으로 찬성론과 반대론이 한판 승부를 벌이는 논쟁터입니다. 양측 주장과 의견을 최대한 공정하고 충실히 전달함으로써 독자들의 정확한 판단과 이해를 도울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주제는 ’지역화폐 예산‘을 둘러싼 여야 간의 치열한 공방입니다.
657조 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사가 13일부터 본격 돌입한 가운데 연구개발(R&D) 예산과 권력기관 특수활동비 등과 함께 지역화폐 예산을 놓고도 여야의 신경전이 뜨겁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지역화폐 예산을 ‘낭비성‧선심성 예산’으로 규정하고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서민‧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증액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
앞서 정부는 지난 9월 1일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서 건전 재정 기조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사무 등을 이유로 전년도에 이어 지역화폐 관련 예산을 아예 책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지역화폐를 이재명 대표의 대선 공약으로까지 내세운 민주당은 강력 반발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2일 기자회견에서 ‘성장률 3%’ 달성을 제시하면서 “소득 지원과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이중 지원 효과가 증명된 지역화폐를 통해 신속히 내수를 회복하고 골목경제를 살려야 한다”며 “지역화폐 예산을 증액하고 중·장기적으로 발행과 지원 사항을 의무화해 계속 사업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급기야 지난 9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에서 수적 우위를 차지한 야당이 지역화폐 예산 7,053억 원 증액 내용을 담은 2024년도 정부 예산안을 사실상 단독 처리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이 지역화폐 예산으로 선거운동을 한다”, “이재명표 예산만 지키려 술수를 쓴다”는 등의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이에 앞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가가 현금 살포식으로 보조금 주듯이 전방위로 (운영) 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며 “(지역화폐를) 국가재정으로 운영하는 걸 반대한다. 지역에서 도움 되는 곳은 지자체에서 알아서 결정하는 게 맞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행안위가 의결한 지역화폐 예산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다만 예산 증액에는 정부의 동의가 필요한 만큼 추후 여야 협상 상황에 따라 증액 여부와 최종 규모가 확정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지난해에도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했으나 야당과의 협의 끝에 절반 수준인 3,525억 원을 반영한 바 있습니다.
민주당은 본격 돌입한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심사 과정에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을 ▲청년 교통비 ‘3만원 패스’ 사업 ▲요양병원 간병비 지원 ▲소상공인 가스·전기요금 및 대출이자 지원 ▲전세 사기 피해자 구제 사업을 위한 예산 등과 함께 ‘5대 생활 예산’에 포함시켜 관련 예산을 반드시 사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여야간 격돌이 예상됩니다.
지역화폐 예산을 둘러싼 정부‧여당 vs 야당 간 찬반 공방을 취재했습니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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