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밸런스 - “사법 정의 구현 본보기” vs “검찰의 기소독점 남용”…‘조민 기소’ 공방, 법원은 누구 손 들어 줄까?

▲사진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 인스타그램 캡처

이번 주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 기소’를 둘러싼 공방입니다. 검찰이 지난 10일 조민씨를 입시 비리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자, 국민의힘은 “사법 정의 구현이자 불공정 척결 본보기”라며 ‘사필귀정’이라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조 전 장관 가족이 조선시대 무슨 사화(士禍)라도 일으켰나”면서 “패륜적 검찰의 기소 독점 남용”이라고 맹비난을 퍼붓고 있습니다. 조민 씨 기소를 둘러싼 양측의 공방을 취재했습니다. 앞으로 법원이 과연 누구의 손을 둘어줄 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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