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밸런스는 우리 사회에서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거나 화제가 되는 이슈 및 정책을 대상으로 찬성론과 반대론이 한판 승부를 벌이는 논쟁터입니다. 양측 주장과 의견을 최대한 공정하고 충실히 전달함으로써 독자들의 정확한 판단과 이해를 도울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주제는 “고등학생은 밤 12시까지 학원 허용”…서울시의회 입법예고에 교육계 강력 반발”입니다. 서울 고등학생의 학원, 개인과외 등 교습 시간을 현행 밤 10시에서 밤 12시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서울시의회 조레 개정안을 입법예고를 둘러싼 찬반 공방을 취재했습니다. <편집자 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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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자료 사진=사교육걱정없는세상 홈페이지 캡처 |
3일 교육계에 따르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은 지난달 31일 성명을 통해 “과도한 경쟁교육 고통을 해소하고, 수면권·건강권·여가권 등 아동·청소년의 기본권을 보장하며, 매년 폭증하는 사교육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국가적 차원은 물론이고 UN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를 수차례 받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의회가 이러한 조례안을 발표했다는 것은 경악을 금치 못할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과도한 경쟁교육 고통이 청소년의 기본권을 무참히 짓밟고 있는 현실에서 과도한 사교육에 참여하지 않도록 하는 환경을 조성해도 시원찮을 판에 학원의 심야교습시간을 연장하자는 조례는 과연 어느 나라 사람의 발상이냐”고 쏘아붙였다.
이어 “전국에서 사교육 참여율이 가장 높고 사교육비 지출이 가장 많은 서울시가 학원 교습시간을 연장한다는 것은 자연스레 사교육비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며 “이번 조례안은 사교육비 증가가 자명해 정부 정책에 정면으로 배치될 뿐만 아니라 서울 시민의 민생고를 외면하는 대표적인 발상이다. 시대착오적이며 모순투성이의 안건”이라고 지적했다.
사걱세는 “서울시의회의 주장대로 교육 형평성을 맞추려면 사교육 참여율을 타 시·도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교습시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교육적으로나 사회적 형평성 측면에서 온당한 것”이라며 폐기를 촉구한 뒤,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대다수의 서울 시민의 뜻을 규합해 아동·청소년의 행복과 인간답게 살 권리를 지키기 위한 총력을 다한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민단체 교육의봄은 “매년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하는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시도별로 살펴보면 서울시 사교육 참여율 및 참여 시간은 타 시도 대비 압도적으로 수치가 높다. 교육 형평성을 맞추는 게 목적이라면 교습 시간을 오히려 현재보다 더 단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초중고 학생의 사교육 참여율은 86.1%로 전국 평균(80.0%)보다 6.1%포인트(p) 높았다. 대도시 평균(82.2%), 광역시 평균(79.8%)보다 각 3.9%p, 6.3%p 웃돌았고, 읍면지역 평균(73.0%)보다는 13.1%p 상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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