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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태규 서울외국어대학원대학교 특임교수 |
NATO 회원국들은 2006년 정상회의에서 자국 국민총생산 최소 2%를 국방비로 지출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지킨 나라는 미국·영국뿐. 14년 회의에서 그 목표를 확인했다. NATO에 대한 미국의 나쁜 여론 탓에 오바마가 약속 이행을 강하게 요구했다. 독일과 프랑스는 각각 1.2-1.3%.
17년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의에서 “28개 회원국 중 23개 국가는 여전히 국방에 필요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있다. 회원국들은 의무를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오바마 3년 전 요구 그대로였다.
그러나 CNN은 “정상들은 그의 뒤에서 약간 불편한 모습으로 조용히 서 있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공격 의도. 오바마가 그런 얘기를 하면 괜찮고 트럼프가 얘기하면 불편하다는 것은 억지다. 미국 주류언론들이나 군산복합체 인물들은 트럼프가 동맹관계를 해친다고 비난했다. 똑같은 말을 오바마가 하면 동맹 강화인가?
트럼프는 독일 총리 앙겔라 메르켈에게 “독일은 자동차 관세 특혜 등으로 미국에 어마어마한 무역흑자를 누리고 있다. 대학·병원·고속도로 모두 공짜인 세계 최고 복지국가다. 왜 국방비는 제대로 쓰지 않느냐”고 말했다.
지금 EU 집행위원장은 메르켈 아래서 6년 간 국방장관. 두 사람은 러시아를 견제한다는 독일 국방을 버려두었다. 새 정권의 장관은 “독일은 전쟁을 치를 무기가 없다”고 한탄했다. 그런 독일을 지적했다고 트럼프는 미국·유럽 언론의 몰매를 맞았다.
트럼프가 한국 분담금을 얘기하자 미국언론들이 “동맹관계를 해친다”며 떠들었다. 유럽을 편드는 그들이 한국을 끼워 넣으며 과장 비난했다. 문재인 정부도 나쁜 여론을 부추겼다.
그러나 트럼프는 NATO 문제가 훨씬 더 심각했기 때문에 두드러지게 한국을 얘기하지 않았다. 그 뒤 별 말이 없었다. 하지만 문 정권을 겪고 윤석열 정부를 보면서 트럼프의 생각은 갈수록 강해졌을 것으로 보인다.
■“문 정권이니 트럼프가 그랬을 수 있다. 그러나 윤 정부는 달리 봐야 할 것 아닌가?”라고 생각할지 모른다. 그렇지 않다.
“보수 윤석열 승리”란 기사에 미국인들은 환호했다. "Daebak(대박)!!!" 이라 했다. “대단한 뉴스! 세계에 자유의 부상을 위한 희망.” “세계 공산주의 어둠 속에서 긍정·희망의 불빛.” 세계를 휩쓰는 좌파 물결 속에서 일어난 “한국 보수의 승리”에 흥분했다.
이들은 한국이 좌파에 지배당하고 있음을 잘 알았다. “마침내 한국인들은 깊은 잠에서 깨어났다. 한국의 진보는 거의 죽었다.” “한국은 사회주의 정부였다. 한국인들은 고통에 지쳤다. 오랫동안 사회주의에서 벗어나 있기를 희망한다.”
그러나 일부는 마스크 쓴 윤 당선자의 이념 정체성을 의심했다. “보수라는데 마스크를 쓰다니?” “마스크를 쓴 또 하나의 얼간이.” 미국에서 ‘마스크’는 이념 전쟁의 상징. 좌파들은 마스크 착용을 강요했다. 우파들은 절대 반대. 그래서 ‘보수’라는 당선자의 마스크를 이해할 수 없었다.
다음 날 그가 “바이든과 만나겠다”는 기사들이 나오자 분위기는 돌변했다. “바이든 만남은 신중해야 한다.” “트럼프가 곧 다시 돌아온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지금 당장은 매우 나쁜 움직임.”
그 이유는 바이든의 이념. “사회주의자 오바이든(오바마+바이든)를 만나느니 김정은·중국과 가까워지는 것이 나을 것.” “바이든 정책에는 어떤 보수의 피도 흐르지 않는다.” “미국 정부는 완전 좌파다. 왜 한국이 이런 정부와 가까워지려는가?” “어떤 미국? 트럼프 아니면 바이든 미국? 미국 대통령 아니면 사회주의자 대통령?”
“한국을 미국에 가깝도록 만들겠다고? 바이든과 그 정치국원들이 이끄는 한 오로지 실수.” “남한은 최대한 미국과 거리를 둬야 한다. 미국의 각종 좌파 의제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 “바이든을 조심해야 한다. 그는 머지않아 혁명투사들을 한국으로 보내 북한에 당신들을 넘겨주려 할 것이다.”
한국인들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반응. 평범한 보수들의 여론이지만 그냥 넘겨버릴 수 없다. 그들은 한국 정치를 잘 알았다. 한미 관계가 어느 방향으로 갈지 꿰뚫고 있었다. 우파 한국이 좌파 미국과 동맹관계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하고 진지하게 경고했다. 웬만한 한국인보다 더 한국을 걱정했다. 한미동맹에 대한 한국 보수우파 생각과는 전혀 다르기에 이들의 경고를 허투루 들을 수 없다.
보통 미국인들은 그때부터 트럼프의 부활을 내다봤다. 좌파언론들에 의해 난도질을 당해 도저히 재기불능인 것으로 보였으나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런 보통사람들의 믿음 때문에 트럼프가 압도 지지로 공화당 후보가 된 것이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바이든 정부에 지나치게 의존했다. 보수 미국인들이 윤 정부 첫 출발부터 걱정하던 그대로였다. 이들은 몇 년 간 한국 정치의 흐름을 지켜보면서 대통령 등 한국은 보수우파가 아니라고 판단했을 것이다. 왜 지금 미국인들이 세계 보수주의 정치인들을 거론하면서 단 1명도 윤 대통령을 말하지 않는지 맥락이 닿는다.
보통사람들도 한국을 그렇게 판단하는 마당에 트럼프가 모를 리 없다. 문재인 정부에 수모를 당했던 트럼프는 윤 대통령을 유심히 살폈을 것이다.
그러나 그의 첫 움직임을 보면서 문 전 대통령과는 다르다고 생각할 이유가 없었다고 봐야한다. 한미정상회담 등이나 한국의 외교 움직임을 더 지켜보면서 그 생각을 더 굳혔을 가능성이 높다.
‘기후변화’ ‘공급망 다양성’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지속가능한 에너지’ ‘포용 공급망’ ‘포용 경제’ 등. 23년 한미일 정상회담의 공동성명에 나오는 용어들이다. 모두 그 뿌리는 생태 마르크스주의와 문화 마르크스주의.
미국의 모든 문제는 인종차별 때문이라는 문화마르크스주의의 ‘비판인종이론’이 정부기관·학교에 확산되자 트럼프는 행정명령으로 이를 막았다.
그러나 바이든은 취임 첫날 이 명령을 취소하는 행정명령을 냈다. 그는 트럼프 명령 속의 보수주의 개념인 ‘인종 평등’을 ‘인종 형평’으로 바꾸었다. 자신의 이념을 분명하게 드러냈다.
그런 마르크스주의가 담긴 정상회담을 보면서 트럼프는 물론 공화당과 보통 미국인들도 한국정부의 이념을 판단했을 터. 정치이념이 다른 국가, 동맹국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나라라고 평가했을 것이다. 보수주의를 기대했던 그들에게는 이념의 배신이었다.
■윤 정부는 트럼프을 상대로 도저히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다. 세계정세의 흐름을 전혀 읽지 못한 국가외교의 실패였다.
지난 4월 뉴욕 타임스는 “이러한 외교 움직임이 가속화되는 것은 어느 의미에서는 놀랍지 않다. 외국 지도자들은 여론조사를 읽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권력을 잡을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고 있다”고 적었다. 의미 깊은 글.
타임스는 미국정치의 중대한 흐름을 읽고 있었다. 그들로서는 전혀 달갑지 않은 상황. 그러나 외국 정상들이 계속 트럼프와 만나고 통화를 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정국이 심상치 않음을 보도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트럼프는 2월 아르헨티나 대통령, 3월 헝가리 총리와 만났다. 바레인 왕,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겸 총리와 통화했다. 4월 폴란드 대통령, 당시 영국 외무장관을 만났다.
특히 트럼프는 뉴욕에서 재판이 끝난 뒤 아소 다로 당시 일본 자민당 부총재이자 전 총리와 저녁을 함께 했다. 두 사람은 미일 동맹의 중요성과 중국·북한의 도전에 대해 논의했다고 한다. 7월 이스라엘 벤자민 네타냐후 총리 부부와 만났다. 9월 아랍에미리트 대통령, 영국 새 총리와도 회담했다. 그는 강성 좌파.
각국 지도자들이 트럼프와 논의하는 동안 한국 정부는 그를 향한 어떤 외교도 하지 않았다. 대신 트럼프를 겨냥해 참으로 엉뚱하고도 어처구니없는 짓을 했다.
지난 5월 한국 정부는 수미 테리라는 한국계 학자에게 금품을 주어 워싱턴 포스트에 “트럼프 백악관 복귀는 미국의 전체 동맹체계는 물론 한미일 3국 동맹에도 심각한 역행”이라는 글을 쓰게 했다. 한국 정부가 돈을 주었다는 사실은 테리가 간첩 혐의로 기소되면서 드러났다. 그녀는 계속 좌파성향 연구소에서 일했었다.
함께 글쓴이는 남편 맥스 부트. 보수우파를 공격하는 워싱턴 포스트의 요구에 특화된 좌파 기고자. 16년부터 트럼프에 관한 왜곡·조작한 내용들을 퍼트려 왔다. 포스트와 CNN에 실린 ‘트럼프가 러시아 간첩인 18가지 이유’는 그의 대표 조작 글.
부트는 공화당·보수우파 사이에는 악명 높다. 한국정부가 ‘트럼프 증오자’라 낙인찍힌 그에게 트럼프를 비난케 했다. 그것도 좌파의 선전도구라 불리는 포스트를 통해 한 것은 보수우파인 트럼프와 공화당과 척지겠다는 뜻이라 다름없다.
미국에서는 부부의 글은 사실 한국정부가 쓴, 트럼프 낙선을 위한 선거개입이라 본다. 외국의 선거개입은 미국 사회가 가장 경계하는 범죄. 방위비 분담 등을 거론한 것이 오히려 한국이 경제 강국답지 못하다는 역풍까지 몰고 왔다. 심각한 정치판단 실패며 중대한 외교 실수다. 애써 매를 불렀다.
한국정부는 그전부터 테리에게 트럼프를 비난하는 글을 싣도록 한국언론들에 부탁해 왔다. 이들 부부는 보수언론사 초청으로 서울에 가 방위비를 들먹이며 트럼프를 공격했다. 정부와 언론 모두 부부의 이념 정체성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
그 부부를 동원해 공작을 꾸밀 쯤이면 각종 여론조사나 정치 흐름으로 선거 방향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었다. 뉴욕 타임스 기사를 읽었다면 감이 잡혔을 것이다.
정부기관들은 뭘 했는가? 무지·무능력인가? 알고도 그랬다면 무모했다. 공화당이나 트럼프 진영은 바보가 아닐 터. 트럼프는 워낙 워싱턴 포스트의 공격을 많이 받아 왔다. 그 신문과 한국언론을 동원한 정치공작으로 자신을 무시하고 침몰시키려는 윤 정부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자신을 “미친 사람”으로 막말하고 김정은을 칭찬한 문 정권과 똑 같다고 볼 것이다.
■똑똑한 외교가 국가 운명을 결정한다. 한국인들이 걱정하는 주한미군과 방위 분담금은 외교로 해결이 가능하다. 네타냐후의 트럼프 방문은 한국으로서는 깊이 들여다봐야 할 ‘외교’다.
트럼프는 이란 핵협정 탈퇴, 예루살렘으로 미국 대사관 이전, 아브라함 협정 등으로 네타냐후를 적극 도왔다. 야당 등의 공세에 고전하는 그를 구해 주었다. 그러나 그는 바이든이 당선되자 바로 트럼프에게 등을 돌렸다. 바이든에게 일찍 축하 전화를 했다. 그런 배신이 없었다. 트럼프는 네타냐후를 강하게 비판했다.
네타냐후는 약삭빠르게 바이든에 기댔으나 소용이 없었다. 바이든은 그를 백악관에 초청도 하지 않을 정도로 무시했다. 측근들을 통해 네타냐후를 국민들이 쫓아내라고 부추겼다. 하마스 공격에도 이스라엘을 편들지 않았다.
그러나 트럼프는 찾아온 네타냐후 부부에게 “멋지고 아름다운 사진을 찍자”고 말했다. 말할 수 없는 배신감을 느꼈던 인물을 용서했다는 의미. 트럼프는 두 사람 사이에 오랫동안 불화가 있었다는 보도를 일축했다. “우리는 항상 매우 좋은 관계를 유지해왔다.”
그것이 거짓말이든 아니든 국제외교란 그런 것. 네타냐후는 재선 가능성이 높아진 트럼프를 찾아와 많은 변명을 했을 것이다. 트럼프는 받아들였다. 그 뒤 트럼프는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을 지지하는 발언 등을 했다.
국가 외교 체제가 정상 작동하는 정부라면 오래 전부터 트럼프와 물밑 접촉을 하거나 특사를 보내 대화를 했어야 했다. 다른 나라 정상들은 왜 그렇게 했겠는가?
일본은 이미 정세분석을 하고 다로를 통해 트럼프에게 입장을 전달했다. 네타냐후도 마찬가지. 그것이 외교다. 왜 윤 대통령은 트럼프에게 전화도 걸지 못했는가? 바이든 정부가 그렇게도 겁 났던가?
트럼프가 떨어져야 방위비가 올라가지 않을 것이란 계산을 한국정부가 했다면 오산도 그런 오산이 없다. 그런 여론 조작으로는 한국인들 트럼프 증오만 부추길 뿐이다. 트럼프와 공화당의 반감만 살 짓이다.
NATO의 국방비 분담은 이미 목표가 회원국들의 합의로 정해져 있다. 그들의 의무다. 그러나 한국은 다르다. 두 나라가 협의로 결정한다. 외교가 필요한 부분이다. 문·윤 정부가 분담금이 올라가면 국가안보에 큰일이 날 것처럼 여론 조작 등으로 확대재생산할 일이 아니다. 얼마든지 정상외교 등으로 조정할 수 있는 사안이다.
문 정부는 트럼프를 적으로 생각했으니 그럴 수도 있다. “주한미군을 몰아내겠다”는 김정은을 칭찬했으니 트럼프가 주한미군 철수를 생각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윤 정부의 태도는 납득하기 어렵다. 윤 정부도 트럼프를 적으로 봤는가? 외교의 포기로 오히려 국가안보에 해를 끼쳤다.
트럼프가 네타냐후를 수용한데서 그의 정치를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트럼프는 이념 동지 국가를 적극 돕는다. EU·조지 소로스 등 좌파들 견제와 압박을 견디는 헝가리를 온힘을 다해 지지·지원했었다.
트럼프는 한국 정부들과 국민들로부터 너무 많은 상처를 입었다. 그러나 한국도 보수우파 국가이며 윤 대통령이 보수주의자임을 확인한다면 그는 힘껏 도울 것이다. 네타냐후처럼 윤 대통령이 자신과 대화를 나눈다면 충분히 한국 문제를 이해하고 협조할 것이다. 북한 핵폐기나 주한미군·방위비 분담금은 물론 경제현안도 그럴 것이다.
트럼프는 국제든 국내든 그런 정치를 해 왔다. 부통령 후보인 제이디 밴스도 상원의원이 되기 전 트럼프를 강도 높게 공격했었다. 그러나 트럼프는 자신에 대한 생각을 고친, 확고한 보수 포퓰리스트인 그를 상원의원으로 밀었다. 마침내 부통령 후보로 발탁했다.
재선되든 안 되든 공화당은 이미 ‘트럼프 정당’이라 불린다. 보수 국민들의 구심점이며 많은 의원들이 그의 도움으로 당선됐기 때문. 냉정하고 객관적인 트럼프 인식이 절실하다.
■민주당 정권은 진정으로 보수우파 한국을 돕지 않는다. 한국인들이 바로 알아야 한다. 한국전 때 중공 개입을 사전 차단하려던 더글러스 맥아더 원수는 워싱턴 세력들과 충돌하다 쫓겨났다. 국무장관 딘 애치슨 등 친 중공 세력들은 맥아더를 철저히 견제했다.
맥아더 해임 직전에 열린 50년 12월1일 펜타곤 회의는 전쟁의 향방을 결정한 중요 회의였다. 참석자들은 한국을 일고의 가치도 없는 곳으로 간주했다. 사실상 한국 포기였다.
육군참모총장: “중공에 대한 폭격은 자제해야 한다. 한국을 지키자는 주장에 반대다. 한국은 동전 한 푼의 가치도 없다.”
CIA 국장: “한국으로부터 빠져나와야 한다.”
회의는 한국이 미국을 위한 중요 지역이 아니므로 당분간 시간을 벌며 종전 또는 휴전을 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민주당 정권의 정책결정자들에게 한반도에서 공산주의자들을 몰아 내 남한 주도 체제를 만드는 의도는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맥아더는 “가혹하게 희생당하고 있는 한국·한국인들이 가장 큰 걱정”이라며 미국으로 돌아갔다. 민주당 정권이 아니었으면 지금의 대한민국은 다른 모습일 것이다.
74여 년 전의 이런 사정을 모르고 한미동맹에 무조건 매달려서는 안 된다. 그때나 지금이나 민주당은 그대로다. 트럼프에게 북한 핵을 받아들이라고 요구한 데서 확인할 수 있다. 한미동맹은 상대가 어떤 정부인 지가 핵심이다. 윤 대통령과 정부·한국인들이 민주당 정부가 한국을 지켜 줄 것으로 생각하면 큰 착각이요 오산이다.
[손태규 서울외국어대학원대학교 특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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