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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태규 서울외국어대학원대학교 특임교수 |
오바마 정부 때 법무장관 에릭 홀더와 국무장관 힐러리 클린턴도 의회가 영장을 발부한 문서제출을 거부했다. 그러나 두 사람은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 대한민국에도 형법에 국회의장모욕죄, 국회법에 모욕죄가 있으나 의원 대상이다. 처벌한 경우도 없다. 정치인 수난이 유난히 많았던 한국에서도 없는 일이 정치선진국이라는 미국에서 벌어졌다.
■정치보복을 당한 경제학자 나바로
트럼프 대통령을 4년 임기 내내 보좌했던 나바로는 바이든 세력들에게 정치보복을 당한 정치범이다. 부정부패를 저질러서가 아니다. 그들을 반대·비판하다 정치범이 되었다. 그가 형무소에 갇히는 과정을 보면 미국이 법과 정의를 존중하며 언론자유를 보장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말하기 어렵다. 그저 제3세계 바나나 공화국이나 다름없다.
‘제3세계’는 정권이 제멋대로 법 집행을 하면서 정치보복을 일삼는 나라들을 말한다. ‘바나나 공화국은’ 바나나 수출에 오로지 경제를 의존하는 남미의 작은 나라들의 불안정한 정치·경제를 경멸해서 붙인 이름. ‘마지막 잎새’를 쓴 미국의 소설가 오 헨리가 과테말라와 온두라스 등을 일컬은 데서 비롯됐다.
나바로 투옥은 바이든 세력 등 미국의 좌파들이 정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일도 서슴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실마리다. 그들은 치밀하게 계획을 꾸민다. 악랄하다 할 정도로 집요하고 무지막지하다. 법은 좌파들의 정치무기에 지나지 않는다. 제 3세계 국가나 바나나 공화국들의 행태와 똑 같다.
나바로는 하버드대 박사인 경제학자다. 백악관에서 경제·무역 정책을 주도했었다.
그는 바이든 세력들이 아주 싫어하는 인물이다. 바이든 정부의 인플레이션 등 경제 실정 등을 강력하게 비판해 왔다. 그는 중국 비판론자다. 2006년 펴낸 저서 ‘다가오는 중국과의 전쟁’에서 중국이 세계 시장의 강자로 떠오르면서 에너지, 자연자원, 지적재산권, 환경 문제 등에서 갖가지 갈등·충돌을 일으킬 것이라고 일찌감치 경고했었다. ‘중국에 의한 죽음’이란 저서에서는 통화조작과 폭력적 무역정책 등 중국공산당의 위협을 다시 강조했다.
그런 만큼 그는 바이든 세력들의 친 중국 행태를 문제 삼았다. 바이든 정부가 트럼프 정부의 중국 규제정책을 거의 다 뒤집은 것도 공격했다.
특히 그는 광범위한 조사를 통해 2020년 대선의 부정 사례와 그 증거를 밝혀냈다. ‘깔끔한 사기,’ ‘도둑질의 예술,’ ‘트럼프의 승리’ 등의 작은 제목을 붙인 보고서를 펴냈다. 바이든 세력 등 좌파들에게는 뼈 때리는 공세였다. 그들에게 나바로는 용서할 수 없는 적이 됐다.
나바로가 기소되도록 만든 것은 민주당이 일방 주도한 2021년 1월 의사당 난입사건 조사위원회였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그 사건을 트럼프가 사주한 국가반란으로 몰기 위해 공화당 동의도 없이 위원회를 만들었다. 위원회는 비서실장 등 트럼프 측근을 비롯한 수백 명을 조사했다. 나바로는 그 위원회를 정치보복을 위한 바이든의 정치무기로 보았다. 행정특권 등을 내세우며 영장을 거부했다.
원래 의회는 범죄를 처벌할 권한이 없다. 법무부에 처벌을 요청할 뿐이다. 검찰과 FBI는 어떤 의회의 영장이라도 정치적 동기가 있을 경우 집행하지 않을 권한을 가진다.
그러나 조사위의 요청을 받자마자 FBI는 실행에 나섰다. 2022년 6월 내슈빌 공항, 그것도 비행기 안에서 72세의 나바로를 체포했다. 수갑에 발목 쇠고랑까지 채웠다. 살인 등 흉악범에 하는 짓. 그는 워싱턴 FBI 본부에서 3백 미터 떨어진 곳에 산다. 재판장조차 "왜 1,000 여 km 떨어진 곳에서 체포하고 수갑 등을 채웠느냐?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제 3세계의 정치범이나 당할 강제연행을 경범죄 혐의를 받은 나바로가 겪은 것. FBI가 좌파 정치권력의 잔악한 하수인에 지나지 않음을 그대로 보여주었다. 전직 하원의원은 “나바로 체포는 스탈린 시대의 쓰레기 같은 짓”이라고 분노했다.
■미국 정치재판에서 보수우파는 승리하기 어렵다
나바로는 치열한 법정 투쟁을 했다. 그러나 4개월 징역 선고를 받았다. 미국 사법제도는 보수우파가 공정한 정치재판을 받기가 매우 어려운 구조다. 좌파 정치편향성이 워낙 강하기 때문.
나바로 재판이 열린 워싱턴 D.C.는 한국만큼 지역감정이 강하다. 지난 대선 때 바이든은 92%, 트럼프는 5.4% 지지를 받았다. 워싱턴의 모든 배심원은 적어도 90%가 강성 좌파들이라고 한다. 뉴욕의 맨해튼 등 대도시도 대부분 그렇다.
바이든 정부가 임명한 연방검사나 조지 소로스가 돈을 대 당선된 지방 검사들도 철저하게 좌파 정치편향이다. 그들 역시 뉴욕 등 대도시를 장악하고 있다.
판사들도 마찬가지. 미국에서는 재판마다 어느 대통령이 지명한 판사인지를 꼭 따진다. 빌 클린턴, 버락 오바마 등 민주당 대통령이 지명한 판사들은 거의 모두 좌파들이다. 그래서 이들이 주재하는 법정은, 법 정의와 법 윤리를 무시하는 재판을 경멸하는 용어인 ‘캥거루 법원’으로 불린다. 그러나 트럼프나 조지 부시 등이 지명한 판사들은 공화당의 리노(무늬만 보수)들과 마찬가지다. 보수주의 판결을 기대하는 공화당 지지자들을 배반하기 일쑤다.
2020년 여름 이른바 ‘흑인들의 삶은 고통’이라는 좌파 폭동이 미국 전역을 휩쓸었다. 방화, 약탈 등으로 14,000명이 체포됐다. 그러나 거의 대부분 보석금도 없이 풀려났다. ‘소로스검사’들과 ‘클리턴·오바마 판사’들의 관용 덕분이었다.
그런데도 의회의 무리한 요구를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 전직 최고위 공직자가 74세에 징역살이를 하는 곳이 다름 아닌 ‘법과 질서’의 나라로 알려진 미국이다. 현재의 법무부 검찰과 FBI, CIA 등은 보수우파라면 어떤 정당성도 없이 ‘반역자’ ‘국내 테러리스트’ ‘백인우월주의자; ’인종차별주의자‘ 등의 올가미를 덮어씌워 조사하고 체포하기 일쑤다. 트럼프 지지자 등 보수우파들은 “제3세계에 살고 있다”고 말한다.
나바로를 형무소에 보낸 민주당 조사위원회는 나바로의 주장대로 정당성도 없이 급조되어 불법을 저지른 것으로 속속 밝혀지고 있다. 하원 행정감시소위원회는 ‘1월6일 조사위원회’를 조사하면서 이 위원회가 수백 건의 암호화된 서류와 증언자들의 녹취록 등 조사의 부당성을 입증하는 많은 자료를 이미 폐기했다고 밝혔다. 조사 과정에서 반란을 입증하는 증거를 못 찾은 대신 난입사건을 FBI가 실질 주도했다는 반대 증언들이 나오자 모든 관련 자료를 없애버렸다는 것이다.
좌파들이 좌파매체라고 인정하는 ‘폴리티코’는 전직 법무부 간부 등 3명이 오래 전부터 트럼프와 측근들에 대해 각종 법을 정치무기로 사용하는 공작을 꾸며 왔다고 보도했다. 이들을 ‘해변의 친구들’이라 불렀다. 해변의 친구들은 매주 금요일 화상 등으로 만나 트럼프 탄핵과 기소 등을 위해 민주당 법사위원회 의원들, 지방 검사장들과 긴밀하게 논의해 왔다. 소장까지 직접 썼다는 것. 여기에 클린턴·오바마 정부 때 검사들, 좌파 법학자들과 언론인은 물론 반 트럼프 보수 언론인과 변호사들도 참여했다. 정치검사, 정치언론인들이 총집결해 트럼프와 보수우파 침몰에 나섰다. 모든 정치보복이 철저한 기획 아래 실행되고 있는 것이다.
남미 엘살바도르는 오 헨리가 ‘바나나 공화국’으로 낙인찍었던 부류의 나라. 나이브 부켈레 대통령은 “지금 미국은 다른 나라에게 ‘민주주의’와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요구하거나 ‘정치적 탄압’이라 비난하기 매우 어려울 것이다...만약 엘살바도르에서 야당 대통령 후보가 이런 일을 당했다고 상상해 보라”고 소셜미디어에 적었다. 자신이 야당 대선 후보를 소추했다면 바이든 정부가 온갖 비난과 압박을 했을 것이란 의미다. 그는 나바로가 투옥되고 트럼프가 88가지 죄목으로 날마다 재판받는 미국이 바로 옛날 엘살바도르와 같은 바나나 공화국임을 암시했다.
미국은 많은 한국인들이 알고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니다. 바이든 정부의 미국은 제3세계 바나나 공화국이다.
[손태규 서울외국어대학원대학교 특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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