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총리, “독도의 날 국가기념일 지정 신중해야…분쟁 지역화, 열등 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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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사진 자료 출처=픽사베이 |
이번 주제는 “야권 일각, “독도의 날→국가기념일 격상” 추진 논란”입니다.
오는 25일 ‘독도의 날’을 앞두고 야권 일각에서 독도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률개정안을 발의한 가운데, 정부와 대일외교 전문가들은 “신중해야 한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11일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행법에 ‘독도의 날’로 명시된 조항을 신설해 중앙정부가 매년 10월 25일 독도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를 실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법률 개정을 통해 독도의 날이 정부 주관 기념일이 되면 기념식과 같은 행사를 전국적으로 시행할 수 있고 독도에 대한 주간이나 월간을 정할 수 있게 됩니다.
김 의원은 “독도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정해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임을 세계에 천명하고 영토주권에 대한 국민 인식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달 10일 열린 외교·통일·안보 분야 국회 대정부 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독도는 실효적으로 우리가 지배하고 있고, 외교적으로 독도를 분쟁 지역처럼 보이게 하는 것은 굉장히 열등한 외교적 정책”이라고 지적하며 “굉장히 신중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대일외교 전문가들도 신중론에 동조했습니다. 민주당 국회의원을 지낸 강창일 전 주일 대사는 “현재 독도가 실질적으로 우리 땅인데, 우리 땅인 것을 기념하자는 것은 어색하다”고 지적했고, 주일 대사를 지낸 신각수 전 외교부 차관도 “독도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할 경우, 일본이 의도하는 ’(독도 문제의) 국제 여론화‘를 부추기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독도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자는 논란과 관련하여 양측의 주장을 취재했습니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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