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밸런스는 우리 사회에서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거나 화제가 되는 이슈 및 정책을 대상으로 찬성론과 반대론이 한판 승부를 벌이는 논쟁터입니다. 양측 주장과 의견을 최대한 공정하고 충실히 전달함으로써 독자들의 정확한 판단과 이해를 도울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주제는 “야권 일각, “독도의 날→국가기념일 격상” 추진 논란”입니다. 야권 일각에서 독도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률개정안을 발의한 배경과,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대일외교 전문가의 반응을 취재했습니다. <편집자 주> |
대일외교 전문가들은 김 의원을 비롯한 야권 일각의 주장에 대해 독도문제에 대한 정부의 소극적 대응 문제와는 별개로 독도의날 국가기념일 격상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 총리는 지난달 10일 열린 외교·통일·안보 분야 국회 대정부 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독도는 실효적으로 우리가 지배하고 있고, 외교적으로 독도를 분쟁 지역처럼 보이게 하는 것은 굉장히 열등한 외교적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합리적·외교적인 철학을 가진 분이라면 전부 그렇게 생각할 것이다. 그렇지 않은 분이 비합리적”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민주당 국회의원을 지낸 강창일 전 주일 대사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우리 정부는 독도 문제에 대해서는 조용하면서도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는 입장을 취해 왔다”면서 “현재 독도가 실질적으로 우리 땅인데, 우리 땅인 것을 기념하자는 것은 어색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오히려 독도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정하게 되면 일본의 ’독도 국제 분쟁화‘ 노림수에 넘어갈 수도 있다. 우리에겐 실리적이지 않은 선택”이라고 분석했다.
주일 대사를 지낸 신각수 전 외교부 차관도 “독도는 지금 우리 정부가 평화적으로 국가 주권을 제약 없이 100% 행사하고 있다. 분쟁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게 한국의 입장”이라면서 “독도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할 경우, 일본이 의도하는 ’(독도 문제의) 국제 여론화‘를 부추기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일본의 지속적인 독도 영유권 주장이나 해외 웹사이트에 기재된 독도 관련 오류정보에 대해서는 정부가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강 전 대사는 “해외의 독도 정보 오류 등은 (우리가) 시정 요청을 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강 전 대사는 “우리 국회도 일본을 향해 ’독도 관련 (역사왜곡 등) 쟁점화 시도는 한일 관계 발전에 큰 도움이 안 된다‘는 취지의 결의문을 채택하고, 우리 국민에게도 일본이 여러 경로를 통해 독도 관련 사안을 문제 삼으려 한다는 점을 정확히 교육하고 알려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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