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 부족 지역엔 대학·외부기관 연계 프로그램 확대
뉴스밸런스는 우리 사회에서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거나 화제가 되는 이슈 및 정책을 대상으로 찬성론과 반대론이 한판 승부를 벌이는 논쟁터입니다. 양측 주장과 의견을 최대한 공정하고 충실히 전달함으로써 독자들의 정확한 판단과 이해를 도울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주제는 “교육부, ‘늘봄학교’→’온동네 초등돌봄’으로 확대 운영…한국교총, ‘학교에 무한 책임 지워’”입니다. 교육부가 올해부터 추진하는 ‘온동네 초등돌봄‧교육 정책’의 주요 내용과 이에 대한 교원단체의 반응을 취재했습니다. <편집자 주> |
 |
| ▲최교진 교육부 장관(왼쪽 세 번째)이 지난달 13일 서울 여의도 TP 타워에서 열린 ‘온동네 초등돌봄·교육을 위한 학부모와 교육관계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교육부 홈페이지 |
4일 교육부에 따르면 초등학생 돌봄 지원 주체를 기존 학교 중심에서 지역사회까지 확대해 초등학생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교육 수요가 높은 초등학교 3학년 이상 학생에게는 방과 후 교육 프로그램 선택권을 강화하는 ‘온동네 초등돌봄·교육 추진 방안’을 3일 발표했다.
그 동안 늘봄학교는 학교별로 1·2학년에게 매일 2시간 무상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해 저학년 돌봄 공백 해소에는 기여했지만, 심야·방학·긴급상황 등 학교가 감당하기 어려운 영역은 한계로 지적돼 왔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학교 돌봄은 유지하되, 학교가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 지자체가 보완하는 방식으로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초등 3학년 이상 학생의 돌봄 공백과 방과 후 교육 수요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보건복지부·성평등가족부·행정안전부와 함께 ‘온동네 초등돌봄·교육협의체’를 구성하고, 각 지자체는 교육청과 연계한 ‘지역 초등돌봄·교육협의체’를 운영한다.
3학년을 대상으로 한 방과 후 프로그램 이용권도 도입된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모든 초등학교 3학년 중 희망 학생에게 연 50만 원 상당의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이 바우처 형태로 제공된다. 교육부는 이를 통해 초등학교 3학년의 방과후 학교 참여율을 지난해 42.4%에서 올해 60%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관련 예산은 1,060억 원이 투입된다.
이용권은 수강 시마다 차감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학교 현장의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부산·인천·세종·충북·전북·전남 등 6개 시도교육청에서 간편결제(제로페이) 연계 방식을 시범 도입한다. 성과를 토대로 4학년 이상 확대 여부도 검토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방과 후 프로그램 수요 증가에 대비해 지역 대학과 전문기관과 연계한 프로그램 공급도 확대한다. 강사 확보가 어려운 소외 지역에는 별도 지원 사업을 운영하며, 이를 위해 약 15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또 교육청이 운영하는 ‘거점형 늘봄센터’를 ‘온동네 돌봄·교육센터’로 개편해 올해 15곳 이상 추가 설치한다. 현재 운영 중인 센터는 58곳으로, 올해 관련 예산은 240억 원이다.
학생들이 돌봄‧교육 참여 후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학교별 귀가 지원 인력을 확충(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노인일자리’ 사업 연계)하고,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 확대와 학교 밖 안전사고 보상 확대 등도 추진한다. 지난해 11월에 마련된 ‘방과 후 학교 검증‧관리 강화 방안’에 따라 강사의 교육의 중립성 준수 의무화, 강사 결격사유 신설 등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희망하는 초등학생에게 국가가 책임지고 수요에 맞는 돌봄.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학교와 지역사회가 힘을 모아야 한다”면서 “정책을 탄탄하게 준비하고 관련 내용을 상세하게 안내하여, 국민이 국가와 지자체, 학교를 믿고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뉴스밸런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