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검토 결정에 강력히 이의 제기…모든 후속 행정 절차 강구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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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순걸 울주군수와 서범수 국회의원은 지난 2일 울주군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낙동강유역환경청의 ‘영남알프스 케이블카’ 사업 재검토 결정 철회를 촉구했다. /울주군청 홈페이지 |
5일 울주군과 울산매일신문 등 지역매체에 따르면 이순걸 울주군수와 서범수 국회의원, 울주군의회 의원 등은 지난 2일 군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낙동강청이 재검토 사유로 제시한 ‘식생 훼손 우려’와 ‘상부정류장 입지 불안정’ 등은 지난 3년 동안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초안 및 본안 협의 등 이행 과정에서 수차례 평가와 보완 과정을 거쳐온 사안”이라며 “이제 와서 다시 3년 전 전력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언급한 내용을 이유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군수 등은 “낙동강청의 재검토 통보는 사실상 불허나 다름 없다”며 “영남알프스 케이블카 설치 사업이 결국 정부의 편향된 잣대와 무책임한 규제 행정에 가로막혔다”고 주장했다.
울주군은 상부정류장 주변 생태·자연도 1등급지 훼손 우려에 대해 ▲폐쇄형 상부정류장 설치 ▲산책 데크 바닥 높이 기존 1m에서 2m로 상향 조정 ▲외부 전문가 4인지 참여한 식생 추가 조사를 통한 식생보전 3등급 재확인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암석돔 낙석 및 붕괴 위험 우려에 대해서는 전문가 3인의 정밀 현장 조사를 통한 안전율을 확인하고 보강 공법을 제시했으며, 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 이후에도 재해영향평가, 설계 안전성 검토, 국토안전관리원의 안전 관리 계획서 검토 등 다중적 안전 관련 행정절차를 추가로 이행할 예정이었다.
공룡능선 횡단에 따른 경관 저해에 대해서는 공룡능선 지주 개수를 기존 2개에서 1개로 축소하고 지주의 높이도 50m에서 43m로 낮췄고, 주변 경관과 이질감 없는 원통형 지주 설치와 색채 계획을 수립했다. 또 추가 조망점을 선정해 경관 영향 조사 분석 결과도 제출했다.
이 군수는 “영남알프스 케이블카 사업이 단순히 개발을 넘어 지역 경제 활성화와 관광객 유치, 환경 보전이라는 큰 틀 안에서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라면서 “군은 사업시행자와 협의해 이번 재검토 결정에 대해 강력히 이의를 제기하고, 모든 후속 행정 절차를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범수 의원은 “보완 과정을 거치면서 별다른 지적사항이 없었는데, 그 과정을 완전히 무시하고 내린 낙동강청의 재검토 결정은 울주군과 울주군민을 농락한 것 아니냐”면서 “처음부터 안된다고 얘기를 했으면 다른 대안을 찾았을 것”이라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울주군민의 지방소멸의 위기 앞에서 환경론자들의 ‘환경 절대주의’에만 매몰돼 지역의 미래와 지역균형발전을 난도질한 결정”이라며 “발표를 차일피일 미루다 지난해 말 갑자기 결과를 통보하는 등 정상적인 행정처리가 아닌 외압에 의한 결과라고밖에 판단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환경영향평가 재검토 의견에 대한 이의 신청 기간은 90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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