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밸런스 - 국가 암검진 내시경 자격 확대 논의에…내과 단체들, “국민 건강 위협 우려” 강력 반발

“내시경 질적 수준 떨어뜨리고 국민 건강에 위해 초래…확대 방침 철회해야”
“인증의 확대 시 복지부 관계자 파면 요구…‘제2의 의정 사태’로 번지지 않도록 해야”

뉴스밸런스는 우리 사회에서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거나 화제가 되는 이슈 및 정책을 대상으로 찬성론과 반대론이 한판 승부를 벌이는 논쟁터입니다. 양측 주장과 의견을 최대한 공정하고 충실히 전달함으로써 독자들의 정확한 판단과 이해를 도울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주제는 “내과 vs 외과‧가정의학과…국가 암검진 내시경 '인증 의사' 확대 놓고 ‘충돌’”입니다. 정부가 추진 중인 국가 암 검진 내시경 ‘인증 의사’ 확대를 둘러싼 내과와 외과‧가정의학과 연관 단체들의 찬ᄇᆞᆫ 주장을 취재했습니다. <편집자 주>

 

▲대한내과학회 로고. /홈페이지 캡처

[뉴스밸런스 = 김성호 기자] 대한내과학회와 대한내과의사회 등 내과 관련 의료단체들이 최근 암검진 전문위원회가 내시경 시술 인증의 교육과 자격 부여를 외과와 가정의학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 데 대해 “의료 질 저하와 국민 건강에 큰 위협을 초래할 것”이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5일 의료계와 의사신문 등에 따르면 국가암관리위원회 산하 암검진 전문위원회는 2025년부터 3년간 추진되는 '5주기 국가 암검진 평가'에 앞서 내시경 시술 인증의 교육과 자격 부여를 기존의 내과 전문의 학회 2곳(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대한위대장내시경학회)에서 외과와 가정의학과로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내과계 관련 의료 단체들은 ‘내시경 인증의 범위 확대’를 반대했다. 내과학회 등은 내시경 인증의 확대 시 이를 결정한 보건복지부 공무원에 대한 파면 등을 요구하겠다고 밝히며 강력 반발했다. 소화기내시경학회는 2일 보도자료를 통해 “보건복지부는 국가 암검진 사태가 제2의 의정 사태로 번지지 않도록 얼마 안 남은 시간 동안 슬기롭게 대처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소화기내시경 관련 12개 학회·의사회는 공동 성명을 통해 “국가 암검진에서 내시경 질적 수준을 떨어뜨리고 국민건강에 위해를 초래하는 내시경 인증 확대 결정 철회를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외과학회와 가정의학회에서 부여하는 내시경인증의 자격증은 체계적인 내시경 교육 없이 단순히 일정 건수의 내시경 검사를 수행하고 있다”면서 “해당 학회의 일정 연수교육 평점을 받으면 서류 심사만으로 인증의 자격을 부여한다. 해당 자격증 인증과 갱신 과정도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내과학회는 지난 3일 서울 대한내과학회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에서 논의 중인 내시경 검사 인증교육기관 확대 방안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대한소화기학회,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대한위대장내시경학회, 대한내과의사회 등 관련 단체도 함께 참여해 내시경 검사의 중요성과 전문성 유지 필요성을 강조했다.

내시경 검사는 소화기계 암 조기 발견과 예방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특히 대장암과 위암은 조기에 발견하면 내시경 절제술로 치료할 수 있어 예후가 좋다. 대한내과학회는 “내시경 검사는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병변을 정확히 진단하고 예방적 조치를 취하며 후속 치료를 결정하는 복합적인 작업”이라고 설명했다.

내시경 검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 예방과 환자 안전 확보 역시 중요한 요소다. 학회는 “내시경 검사를 담당하는 의료인은 충분한 교육과 실무 경험을 통해 고도의 전문성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과 전문의는 이러한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 수년간의 수련과 연수를 거친다.

학회는 내시경 검사 인증교육기관 확대가 가져올 부정적 영향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내과의 전문성을 경시하면 내과 전공의 지원 감소, 진료 질 저하, 의료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내시경 검사 후 환자 관리와 후속 치료의 연속성이 끊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결과적으로 암 조기 발견율이 낮아지고 국민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학회는 내시경 교육 수행기관의 확대가 단순한 ‘이권 싸움’이 아니라 환자의 건강과 의료 질 유지에 관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국가 암검진 사업의 성과는 내시경 검사의 정확성과 안전성을 기반으로 이뤄졌다”며 “내과 전문성을 배제한 정책은 K-의료의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보건복지부에 내시경 검사 인증교육기관 확대 논의를 재고할 것을 요청하며, 내과 전문성을 존중하고 강화하는 정책을 제안했다. “내시경 검사 교육은 검증된 실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에서만 이뤄져야 한다”며 “전문의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국민 건강을 지키는 것이 장기적 의료 인프라를 안정시키는 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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