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약계 ”개인정보 유출 우려 심각…즉각 폐기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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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협회 등 보건‧의약 4개 단체 관계자들이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폐기 촉구 공동집회를 하고 있다.(왼쪽) 이에 한국소비자단체연합은 지난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이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한국의사협회‧한국소비자단체연합 제공 |
[뉴스밸런스 = 김성호 기자] 뉴스밸런스는 우리 사회에서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는 이슈 및 정책을 대상으로 찬성론과 반대론이 한판 승부를 벌이는 논쟁터입니다. 양측 주장과 의견을 최대한 공정하고 충실히 전달함으로써 독자들의 정확한 판단과 이해를 도울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주제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을 둘러싼 정부‧소비자단체와 보건의약계‧환자단체 간 찬반 논쟁입니다.
지난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이후 14년 만에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이하 간소화법)’이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뒤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는데요.
간소화법은 실손보험 가입자의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들을 의료기관이 중계기관을 거쳐 보험사로 바로 전송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금까진 가입자가 직접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등 서류를 구비해 보험사에 보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지만 법안이 통과되면 소비자가 느끼는 절차상 번거로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정부와 보험업게, 그리고 한국소비자단체연합을 비롯한 소비자단체 등은 “간소화법(안)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본격 시행될 경우 보험 소비자의 편익이 제고될 것”이라며 조속한 국회 처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의약계와 환자단체 등은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있고, 보험사의 이익만 극대화하는 법 개정”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한의사협회(의협)·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약사회 등 의약 단체들은 이 법안이 “민간 보험사의 편익만을 위한 법”이라며 각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간소화법 도입을 둘러싼 찬반 논리와 주장을 취재했습니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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