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애견연맹 “관련 산업 종사자 명예 짓밟아…좌시하지 않을 것”
뉴스밸런스는 우리 사회에서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는 이슈 및 정책을 대상으로 찬성론과 반대론이 한판 승부를 벌이는 논쟁터입니다. 양측 주장과 의견을 최대한 공정하고 충실히 전달함으로써 독자들의 정확한 판단과 이해를 도울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주제는 “‘한국판 루시법’ 추진 논란”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반려동물의 공장식 번식과 판매를 금지하고 펫숍 등에서 판매 가능한 반려동물의 연령을 6개월 이상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안’(일명 ‘한국판 루시법’)을 최근 대표발의했는데요. ‘한국판 루시법’ 추진을 둘러싼 찬반 논쟁을 취재했습니다. <편집자 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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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순히 아름다운 개를 뽑는 것이 아니라 해당 견종의 특성을 가장 잘 갖춘 개를 선발하는 도그쇼의 모습. /한국애견연맹 홈페이지 |
[뉴스밸런스 = 최혜진 기자] 한국펫산업연합회와 한국애견연맹 등 반려동물(펫) 관련 업계는 반려동물의 공장식 번식과 판매를 금지하고 펫숍 등에서 판매 가능한 반려동물의 연령을 6개월 이상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안’(일명 ‘한국판 루시법’)에 대해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한국펫산업연합회(이하 연합회)는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루시법’은 산업 붕괴를 가져오는 망국병”이라고 맹비난했다.
연합회는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동물보호법에 따라 생산자 이력카드 및 영업자준수사항 등으로 일명 ‘루시법’을 충분히 보완할 수 있다”면서 “일부 극소수 몰지각한 사업장 의 일탈을 전체 5만개 반려동물 산업의 문제로 보고 산업 전체를 없애야 한다는 발상에 경악을 금할 수밖에 없다. 문제가 있는 부분은 고쳐 나가면 되지, 관련 산업 전체를 매도하는 것은 감정적이고 무책임한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에서도 자기 자식을 버리고 학대하는 비참한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 결혼금지 와 출산금지 법을 만들고, 자동차 사고로 매년 수만명의 사상자들이 발생하고 있으니 자동차금지 법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연합회는 “현행 2개월 연령의 개체를 6개월로 늘려 판매 시 개체교육에 큰 문제가 발생하고, 어린 강아지를 입양하여 유대감을 형성하여 완전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는 국민적 욕구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분양 가격도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올라갈 것”이라며 “도대체 6개월 이란 기준을 무슨 근거로 제시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보호자들이 분양을 받아서 기초예방접종을 맞추는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그런데 6개월로 분양 연령이 늘어나면 기초예방 접종도 맞지 못하여 많은 강아지들이 죽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회는 “브리더 시스템이 안착이 되어 있지 않은 현 상황에서, 경매 금지는 산업현장에서 매우 큰 혼란이 야기되고, 국민들께서 반려동물을 분양받는 것을 매우 어렵게 하여 반려동물인구의 감소로 인해 전체 연관산업들의 붕괴를 가져올 것”이라며 ‘시기상조’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세계 반려동물 관련 시장이 현재 약 500조로서, 이제 막 정착하여 세계시장으로 진출하려는 우리나라 반려동물 연관 산업을 붕괴시키고, 이는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국애견연맹(이하 연맹)도 비판대열에 가세했다.
연맹은 지난 24일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평생을 바쳐 국내 반려동물 문화 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 온 브리더와 반려동물 관련 산업 종사자들의 명예를 짓밟고 생존권을 위협하는 최악의 법률개정안”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일부 몰지각한 업자의 일탈행위를 빌미로 그동안 성실하게 활동해 온 관련 산업 종사자들을 악마화하고 더 이상 생업에 종사하지 못하게 함은 물론 반려견과 반려인들의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것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연맹은 “특히 심각한 점은 경매업 자체를 법으로 금지토록 한 것과, 60개월 이상의 반려견의 교배와 출산을 금지하고, 기존 반려동물 판매 금지 제한 연령을 생후 2개월에서 6개월로 상향하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이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관련 산업은 크게 위축되어 결국 붕괴할 것이며, 지키지 못할 무리한 법 적용으로 수많은 범법자를 양산하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아울러 5살 이상의 반려견들이 더 이상 교배와 출산을 못하게 된다면 아무리 우수하고 건강한 반려견도 법적제제 때문에 후손을 남기지 못해 다양한 견종들이 결국 소멸하게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연맹은 “이 개정안은 과연 누구를 위한 법률이냐”면서 “일부 동물보호단체의 편협한 시각으로 인해 평생을 반려견과 함께 생활해 오면서 확고한 신념을 갖고 브리딩을 하며 국내 반려동물 문화를 발전시키고, 관련 산업 활성화에 기여해 온 브리더들과 관련 산업 종사자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악마화하고 사익만을 추구하는 악덕업자로 매도하여 명예를 훼손시키는 일을 절대로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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