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정부의 가이드라인과 민간위탁 정책추진방향에 따라야…노조원 400명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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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 전경(왼쪽)과 건보공단 고객센터 상담사들이 지난달 26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중회의실에서 공공운수노조 고객센터지부 총파업 선포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건보공단 제공‧공공운수노조 홈페이지 |
[뉴스밸런스 = 김성호 기자] 뉴스밸런스는 우리 사회에서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는 이슈 및 정책을 대상으로 찬성론과 반대론이 한판 승부를 벌이는 논쟁터입니다. 양측 주장과 의견을 최대한 공정하고 충실히 전달함으로써 독자들의 정확한 판단과 이해를 도울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주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외주 위탁업체 소속인 고객센터(콜센터)노조가 전체 상담사 (1,633명)의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벌이고 있는 무기한 총파업 논란입니다.
고객센터 노조는 지난 1일 강원도 원주시 공단 본부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무기한 총파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 10월 공단이 직접 고용하는 대신 별도의 ‘소속기관’을 만들어 상담사를 고용하는 방식으로 정규직 전환을 하기로 합의한 대로 조속히 추진해 달라는 겁니다.
반면에 공단은 정부의 가이드라인과 민간위탁 정책추진방향에 따라 전체 상담사의 40%가량(약 700명)은 공개경쟁으로 채용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2019년 2월 27일을 기준으로 이전 입사자 900명 정도는 서류와 면접 등 간단한 절차를 거쳐 제한 채용할 방침이지만, 이후 입사자 700명가량은 신규 응시자들과 함께 서류와 필기, 면접 등의 전형을 거치는 공개경쟁을 통해 전환 채용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원칙적으로 기준일 이후 채용자 700여명은 전환 대상이 아니지만 채용의 공정성과 투명성, 절차적 정당성 등을 확보해 선발한다는 게 공단 계획입니다. 또 정규직 전환 정책 취지를 고려하고 기존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위해 근무기간이나 경력에 따라 가점을 부여할 예정이라고도 합니다.
공단은 ”고객센터 노조는 정부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기준과 원칙을 무시한 채 상담사 전원 (소속기관) 전환 요구, 무시험 채용, 인센티브 폐지, 임금 인상 등 무리한 요구와 일방적 주장을 해왔다"고 주장합니다.
지난 3일에는 고객센터 노조원 400여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집시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등으로 원주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 공단은 “노조가 공단 울타리를 부수고 공단 사유지에 무단 진입하는 등 명백한 불법점거 농성을 하고 있는데다 광장과 주 출입구를 점거해 민원인 방문이 불가능한 상태며 국가 핵심 기반시설인 공단 건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공공운수노조는 9일 성명을 통해 “‘소속기관’ 전환 결정 이래 2년이 다 되도록 책임있게 나서지 않아 현재의 사태를 야기한 공단이 오히려 불법시위, 시설물 훼손, 건조물 침입 등으로 왜곡하고 대규모 고소까지 자행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이에 앞서 노조는 “공단이 4년 10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상담사에게 공단 정규직과 같은 시험인 직업기초능력평가(NCS)를 치르겠다고 한다”며 “과도한 채용 절차를 들이밀고 고용 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한 전환의 취지는 나몰라라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고객센터를 정규직 전환하여 운영중이며 서비스 질 개선, 노동조건 개선에 있어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을 반면교사로 삼아 더 이상 소속기관 전환을 미루지 말고 조속히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합니다.
공단과 고객센터 노조의 입장과 목소리를 취재했습니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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