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학부모 단체, 탄핵 정국 속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반대 요구 더 강경해져
 |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달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년 도입되는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에 대한 검정심사 결과와 함께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이행안을 발표하고 있다. /교육부 홈페이지 |
이번 주제는 “내년 3월 전면 도입 예고됐는데…탄핵 정국 속 ‘AI 디지털교과서’ 운명도 풍전등화”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촉발된 탄핵정국으로 정부가 2025년 3월 도입을 앞둔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사업이 좌초될 위기에 직면햇습니다.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은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교육정책 중 하나로 곱히고 있습니다.
12일 교육계에 따르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AI 디지털교과서 검정심사 결과를 공개하고 2025년부터 시작되는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 조정안을 발표했습니다.
교육부는 초등학교 3~4학년과 중·고등학교 1학년의 수학·정보·영어 교과에서 12개 출원사의 76종이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일정은 일부 조정됐습니다. 교육부는 2026년 도입을 계획했던 국어와 기술·가정 교과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개발을 철회하고 사회와 과학 교과 도입도 2027년으로 1년 연기했습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6월 'AI 디지털교과서 추진방안'을 통해 AI 디지털교과서를 2025년 수학, 영어, 정보, 국어(특수교육) 교과에 우선 도입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후 2028년까지 국어, 사회, 역사, 과학, 기술·가정 등으로 확대하겠다고 했으나 이를 수정한 것입니다. 2025년에는 계획대로 영어, 수학, 정보 교과에 한정해 AI 디지털교과서가 도입됩니다.
하지만 야당과 일부 학부모‧교원단체들은 집중력과 사고력 저하, 디지털 격차, 개인정보 보호 문제, 디지털 기기 과의존 등을 지적하며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에 여전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는 지난달 AI 디지털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격하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등 도입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은 의무가 아닌 학교장 재량의 선택사항이 됩니다.
설상가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촉발된 탄핵정국 속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서울교사노동조합,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등 일부 교원‧학부모 단체들의 반대 목소리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지난 10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주범 윤석열의 즉각 퇴진 촉구와 더불어 공교육을 파탄내고 대한민국 교육을 위기에 빠뜨리는 교육개악정책을 전면 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전교조는 교육부가 내년 3월부터 도입하려는 AI 디지털교과서에 대해 “윤석열의 치적 쌓기를 위해 천문학적인 공교육 재정을 투입하고, 효과도 검증되지 않은 채 속도전으로 밀어붙인 AI디지털교과서를 좌시할 수 없다”면서 “교육부는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을 즉각 중단하고, 시도교육감은 이를 거부하며, 국회는 사업 제동을 위한 법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교육업계에서는 정국 혼란이 지속되면서 정부의 주요 교육정책 전반이 동력을 잃어 AI 디저털교과서 도입이 좌초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을 둘러싼 교육부의 입장과 교원‧학부모 단체들의 반대 목소리를 취재했습니다. <편집자 주>
[저작권자ⓒ 뉴스밸런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