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밸런스 - ‘도로공사 경영난 심각한데’…명절 통행료 면제, 이대로 좋은가?

▲참고 자료 사진 = 픽사베이

[뉴스밸런스 = 김성호 기자] 정부는 올해 추석 연휴 기간에도 9월 28일부터 10월 1일까지 4일간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설과 추석 등 명절 연휴 기간 동안 통행료 면제 제도는 2017년 문재인 정부 때 처음 도입됐따. 명절의 고속도로는 차량이 몰려 '저속도로' 가 되기 때문에 통행료를 그대로 받는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국민의 부담을 줄이고 지역경제 및 관광 활성화 목적으로 추진하였으며, 일회성 조치에 그치지 않도록 유료도로법을 개정해 설날과 추석 연휴 3일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가 아예 법제화 됐다.

이후 2020년 추석 연휴부터 코로나19 확산으로 중단됐다가 지난해 추석 연휴부터 재개됐다.

하지만 명절 연휴 기간 동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에 대해 ‘세금 낭비’ ‘선심성 정책’ 이라는 등 반론도 여전히 만만치 않은 게 현실이다. 도로공사가 적자인데 재정을 악화한다는 것이고, 그리해 입은 손실은 국민 부담으로 돌아간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누리꾼은 “요즘 고속도로를 다니다 보면 도로공사가 돈이 없는지 고속도로 상태가 엉망이다. 지난 겨울에 생긴 포트홀들이 가을이 되도록 정비가 안 된 곳들이 부지기수”라며 “추석 연휴 고속도로가 아닌 저속도로라 통행료 감면해 주자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는 하나 각 개인에게는 경제적으로 엄청난 도움이 안되는 수준의 금액일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반대로 도로공사에게는 엄청난 수익을 포기하게 될텐데 통행료 감면을 해주는 것 보다는 그 돈으로 고속도로 보수를 제대로 해주는 게 좋겠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명절 연휴 통행료 면제는 고속도로를 운영하는 도로공사에는 큰 부담이다. 이렇게 면제한 통행료가 연간 1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020년 도로공사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 추석부터 2020년 설까지 6차례의 명절 동안 총 9,227만대의 차량이 2,872억원의 통행료를 면제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도로공사는 지난해 말 기준 부채가 30조원을 웃돌 정도로 경영난이 심각한 상황이다. 이자 지출액만 1조원 안팎으로 한 해 영업이익이 이자 지출액보다 적은 경우도 있다고 한다.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정책이 가뜩이나 눈덩이 적자에 빠져 있는 도로공사에 부담을 떠넘기고, 언젠가는 통행료 인상이나 혈세 투입으로 해결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한편,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지난해 9월 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가 또 추석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기로 했다"며 "이 정책에 반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박 의원은 반대하는 세 가지 이유를 들었다.

그는 "자기차 몰고 고향에 가거나 휴가 가는 사람이 떠날 생각조차 못하는 사람보다 더 나은 위치에 있다"며 "정부가 지원해야 할 곳은 후자가 먼저"라고 언급했다.

또한 "통행료 면제는 고속도로에 차가 더 몰리게 만들어 효율성이 떨어진다"며 "국도를 이용할 분들도 고속도로로 향하게 해 더 많이 막히게 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통행료는 수익자 부담이어야 하는데, 무료로 하면 수익자가 아닌 고속도로를 이용하지 않는 국민까지 부담하는 꼴이 돼 공정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복지든 통행료든 포퓰리즘에 기대 한번 결정되면 되돌리기가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 수 있다"며 한탄했다.

[저작권자ⓒ 뉴스밸런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