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밸런스 - 2025년까지 전국 의무 시행하기로 했는데… ‘일회용컵 보증금제’ 무산되나

▲일회용컵 자료 사진. /픽사베이

[뉴스밸런스 = 김성호 기자] 뉴스밸런스는 우리 사회에서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는 이슈 및 정책을 대상으로 찬성론과 반대론이 한판 승부를 벌이는 논쟁터입니다. 양측 주장과 의견을 최대한 공정하고 충실히 전달함으로써 독자들의 정확한 판단과 이해를 도울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주제는 ‘일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의무화 철회 논란입니다.

환경부는 2025년까지 전국에서 의무 시행이 예정됐던 ‘일회용품 보증금제’(이하 보증금제)를 지방자치단체의 자율로 맡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환경단체들과 이미 보증금제를 시행하고 있는 제주도는 “환경부는 반환경적인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전국 의무 시행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전국적인 의무 시행 여부를 둘러싼 양측의 입장을 취재했습니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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