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계약, 부당승환계약 등 불건전 영업행위 조장 가능성도 배제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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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태 한국보험대리점협회 회장. /한국보험대리점협회 홈페이지 |
1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김용태 보험GA협회 회장은 지난 16일 ‘대형GA 비교 설명시 상품별 판매수수료 정보제공에 대한 GA 입장’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GA는 여러 보험사와 계약을 맺어 설계사들이 다양한 상품을 비교·판매할 수 있는 상품판매 전문 대리점을 말한다.
김 회장은 “그동안 비교·설명 제도가 실질적으로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지 못한 채 형식적으로 진행됐다는 사실은 공공연한 비밀”이라며 “이는 각 보험사의 수많은 상품정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보험판매시장에 전달하는 시스템이 구축돼있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보험가입 설계 시 (상품 비교·설명이) 가입 희망 고객의 실제 연령대를 토대로 하지 않고 표준 40세 연령대를 기준으로 하는 것도 고객의 권익을 담보할 수 없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회장은 “GA 상품 비교·설명의무를 강화하기에 앞서 ▲전 보험사의 모든 상품 정보를 신속하게 판매채널에 전달하고 ▲실제 보험 가입 연령대 기준으로 상품을 비교·설명하는 등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회장은 “충분한 시간을 갖고 현실에 부합하는 제도 설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정책이 추진된다면 그간 금융당국이 판매채널의 최대 문제라고 지적해 왔던 설계사들의 무분별한 이직이 빈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이번 보험개혁회의 논의에 따른) 판매수수료 정보 제공 제도가 실시된다면 회사 간 스카우트 경쟁이 아니라 설계사들 스스로가 더 많은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회사로 이직할 것”이라며 “금융당국이 강력하게 근절하려는 불건전 영업행위(경유계약, 부당승환계약 등)가 이 과정을 통해 더 성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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