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밸런스 -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데 ‘하세월’…여야, ‘코인 과세 유예’ 놓고 뜨거운 신경전

국민의힘 “청년층 부담 줄이고 자산 형성 지원하자…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해야”
민주당 “예정대로 내년 시행해야…공제 한도 250만원→5000만원 상향 추진”

▲참고 사진 자료 출처=픽사베이

[뉴스밸런스 = 김성호 기자] 뉴스밸런스는 우리 사회에서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거나 화제가 되는 이슈 및 정책을 대상으로 찬성론과 반대론이 한판 승부를 벌이는 논쟁터입니다. 양측 주장과 의견을 최대한 공정하고 충실히 전달함으로써 독자들의 정확한 판단과 이해를 도울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주제는 “여당 “2년 유예” vs 야당 “당장 시행”…코인 과세 ‘뜨거운 논란’”입니다.

가상자산(코인) 대장주 비트코인이 급등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정치권에서도 가상자산 과세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당정이 추진 중인 ‘2년 유예’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당장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투자 소득에 22% 과세가 이뤄지기 때문입니다.

한동훈 대표 등 여당은 여론을 반영해 2년 유예하자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한 대표는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우리가 가상자산 과세를 2년 유예하기로 한 이유는 첫째, 청년들이 가상자산에 많이 투자하기 때문에 청년들의 부담을 줄이고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서 둘째, 가상자산 특수성상 현재 법제와 준비상황으로는 형평성 있는 과세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많은 보완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야당은 과세 유예에 반대하면서 예정대로 내년부터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제한도를 기존 25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법안 통과를 추진, ‘개미 투자자’를 보호하고 고액 투자자에 과세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최근에는 신중론도 제기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근 비공개 지도부 회의에서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한 시장의 우려를 언급하며 과세 체계가 마련돼 있냐는 질의를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코인 과세를 둘러싼 여야간 입장을 취재했습니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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