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위험천만한 사회주의적 발상…자해적 아이디어, 공상소설 같은 얘기” 맹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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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
이번 주제는 “‘한국판 엔비디어’ 생긴다면, 국민 지분 30%로!”…이재명 발언 후폭풍 ‘일파만파’”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기한 ‘한국판 엔비디아 국민 지분 30%’ 발언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습니다. 여권은 물론 정보통신(IT) 업계 일각에서 “위험천만한 사회주의적 발상”이라며 공격의 화살을 퍼붓고 나서자, 민주당과 이 대표는 “아무말 대잔치”, “문맹 수준의 식견”이라고 반격하는 등 후폭붕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는 지난 2일 공개된 한 유튜브 채널 대담 영상에서 인공지능(AI) 관련 투자에 대해 “일부를 국민펀드나 국가가 가지고 있으면서 거기서 생기는 생산성의 일부를 국민 모두가 나눠가지면 굳이 세금을 안 거둬도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에서) 엔비디아 같은 회사가 하나 생긴다면 그 중 (지분을) 70%는 민간이 가지고 30%는 국민 모두가 나누면 굳이 세금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가 오지 않을까”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표의 발언이 알려지자 여권과 IT업계 일각에서는 “기업을 국가가 관리하려는 사회주의적인 발상”이라며 일제히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4일 이 대표를 일제히 ‘좌파 포퓰리즘’으로 몰아세웠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 대표는) AI 추경을 운운하며 엔비디아 같은 기업이 탄생하면 그 지분의 30%를 국민에게 배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며 “입만 열면 거짓말과 모순투성이란 표현이 결코 과장이 아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도 “소유부터 나누겠다는 발상 자체가 문제”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양수 사무총장은 더 나아가 “기본사회라는 이름으로 기업의 성과를 국가가 관리하려는 발상은 기업가 정신을 뿌리째 흔드는 사회주의적 접근”이라며 “이 대표의 구상은 옛 소련의 전철을 밟자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등 여권 잠룡들도 “기업 성장의 동력이 돼야 할 투자 의지를 꺾는 자해적 아이디어”, “기본소득보다 더 황당한 공상소설 같은 얘기”라며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배당 친화적인 기업도 아닌 성장 중심 기업을 국세를 대체할 재원으로 삼겠다는 발상 자체가 난센스”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내 IT‧스타트 업계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이재웅 전 쏘카 대표는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타다가 혁신의 꿈을 꿀 기회를 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민주당이 주도한 이른바 ‘타다금지법’(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을 거론하며 “민주당은 혁신기업을 저주하고 발목을 잡았던 과거부터 반성해야 한다”고 직격했습니다.
논란이 눈덩이처럼 확산하자 이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힘이 성공한 기업 지분을 뺏으려는 반기업 행위라고 공격한다”고 맞받아쳤습니다.
이 대표는 “AI가 불러올 미래에 대한 무지도 문제이지만 한국말도 제대로 이해 못하니, 그런 수준의 지적능력으로 어떻게 대한민국을 책임지겠냐”면서 “극우본색에 거의 문맹 수준의 식견까지 참 걱정된다”고 역공을 폈습니다
이 대표가 제기한 ‘한국판 엔비디아 국민 지분 30%’ 발언을 둘러싼 공방을 정리했습니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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