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늘봄학교, 저출생 문제 해소 위해 반드시 성공시켜야 할 과제”
뉴스밸런스는 우리 사회에서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는 이슈 및 정책을 대상으로 찬성론과 반대론이 한판 승부를 벌이는 논쟁터입니다. 양측 주장과 의견을 최대한 공정하고 충실히 전달함으로써 독자들의 정확한 판단과 이해를 도울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주제는 “교육부 vs 전교조…늘봄학교 ‘졸속 운영’ 여부 놓고 신경전 격화”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초등 ‘늘봄학교’ 정책을 둘러싼 정부(교육부)‧교원단체(전교조) 간 찬반 입장을 취재했습니다. <편집자 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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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2일 충북 진천상신초등학교를 방문해 어린이들과 늘봄학교 프로그램을 체험하고 있다. /교육부 홈페이지 |
교육부는 이날 보도설명‧반박 자료를 내고 전교조의 늘봄학교 실태조사 결과 발표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먼저, 교사가 늘봄프로그램 강사의 53.7%를 맡고 있다는 전교조의 실태조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늘봄프로그램 강사 중 교원의 비율은 약 16.8%로, 외부강사의 비율이 83.2%”라며 “교육부는 늘봄프로그램 강사로 외부강사 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희망하는 교원에 한하여 강사를 맡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교원이 강사를 맡을 경우 유급이며 시간당 약 4만원의 강사료도 지급한다고 했다.
교육부는 “늘봄학교 행정업무 담당자 중 교원의 비율이 89.2%라는 전교조의 실태조사 결과도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전교조가 발표한 89.2%는 늘봄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기간제교원이 포함된 수치라는 것.
교육부는 “늘봄학교의 행정업무 전담을 위해 기간제교원을 기존 교원과 별도로 배치해왔으며, 지난 11일 기준으로 2,125명의 기간제교원이 늘봄학교 업무를 위해 채용됐다”면서 “늘봄학교 행정업무를 위해 배치한 기간제교원까지 포함하여 교원이 늘봄 행정업무를 맡고 있다고 주장한 것은 심각한 오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간제교원, 늘봄실무사 등 늘봄 행정 전담인력은 3,477명(11일 기준)으로 늘봄학교 당 평균 1.3명이며, 전담인력은 앞으로도 증가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교육부는 “늘봄학교를 확대하면서 기존 교원의 행정업무 부담 해소를 함께 추진하고 있다”면서 “다만, 2024년도에는 전담 인력체제를 갖추어 나가는 과정에서 과도기적으로 기존 교원에게 행정업무 부담이 있음을 이미 설명드린 바 있다”고 밝혔다.
전교조의 실태조사 방법에도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교육부는 “전교조 실태조사에는 주로 전교조 소속 교사들이 응답한 것으로 예상되며 중복 응답도 가능한 온라인 설문조사”라며 “이는 통계적 유의성이 있는 표본조사가 아님에도 조사에 참여한 611개교가 늘봄학교를 대표하는 표본인 것처럼 발표해 신뢰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교육부는 전교조가 실태조사를 통해 밝힌 현장 교사들의 여러 의견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면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늘봄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늘봄 인력‧공간‧프로그램 등에 대한 현장 민원을 접수하고 해소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늘봄학교 도입을 방해하는 일부 교원단체의 행위에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면서 “정책 추진을 방해하는 행위는 삼갈 것을 촉구한다”고 직격했다.
이 장관은 12일 늘봄학교를 시행 중인 충북 진천 상신초등학교에서 열린 제16차 함께 차담회 인사말에서 “늘봄학교를 시작한 지 2주차에 들어섰는데 신학기 첫 주에 비해서 많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늘봄학교는 우리 사회의 난제인 저출생 문제 해소를 위해서 어렵더라도 반드시 성공시켜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장관은 “정부의 이러한(교원들의 행정업무 부담 해소) 노력과 지원에도 불구하고, 늘봄학교 도입을 방해하는 일부 교원단체의 행위에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면서 전교조와 서울교사노조 등 몇몇 교원노조를 직접 겨냥했다.
이 장관은 전교조에 대해 “편향적인 늘봄학교 실태조사를 통해 교원이 늘봄강사의 53.7%를 차지하고 있다고 발표하는 등 사실관계를 크게 왜곡했다”고 비판했다. 서울교사노조에 대해서는 “지난 1월 28일, 서울 관내 초등학교에 공문을 보내 늘봄학교 관련 공문 접수 금지를 요구한 행위는 서울의 1학기 늘봄학교 참여율이 전국 최하위인 6.3%라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교육부는 “3월 현재 초등학교 1학년 늘봄학교 이용 학생은 2741개 초등학교 12만8000명(대상학생의 70.2%)”이라면서 “작년에는 2024년 1학기 운영 2741개 초등학교 1학년 약 6만6000명(대상학생의 32.2%)이 돌봄교실을 이용했으나, 올해는 늘봄학교 도입으로 작년 돌봄교실의 이용자보다 약 2배가 증가한 규모”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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