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밸런스 - “뜻하지 않은 임신‧출산, 혼자 감당하지 마세요”…익명 출산 가능한 ‘보호출산제’ 본격 시행

복지부 “출생 미동록 아동 발생 방지, 위기 임산부 보호 위해 도입…‘유령 아동’ 해결”
“국가가 모든 아동 보호…위기 임산부에 ‘상담·거주·고용‧교육‧양육비’ 등 전방위 지원”

뉴스밸런스는 우리 사회에서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거나 화제가 되는 이슈 및 정책을 대상으로 찬성론과 반대론이 한판 승부를 벌이는 논쟁터입니다. 양측 주장과 의견을 최대한 공정하고 충실히 전달함으로써 독자들의 정확한 판단과 이해를 도울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주제는 “‘익명 출산’ 합법화했지만…우려 목소리 여전히 높다”입니다. 출생 미등록 아동 발생을 방지하고 아동을 보다 빈틈없이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가 본격 시행에 들어간 가운데 여전히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 찬반 논란을 취재했습니다. <편집자 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출생통보 및 위기임신보호출산제 시행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뉴스밸런스 = 김성호 기자] 강원도 소재 연세대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에서 지난 19일 00시 35분에 태어난 여아의 출생 정보가 같은 날 8시 19분 28초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도달했다. 같은 날 8시 8분 서울 송파구 소재 포유문산부인과의원에서 태어난 남아의 출생 정보도 8시 25분 29초에 심평원에 수신됐다.

국내에서 태어난 모든 아동을 등록하고 보호하기 위한 ‘의료기관 출생통보제’가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2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출생통보제와 위기 임신 지원 및 보호출산제가 지난 19일부터 동시 시행에 들어갔다. 두 제도는 지난해 6월 수원 영아사망사건이 발생한 이후, 출생미등록 아동 발생을 방지하고 아동을 보다 빈틈없이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모든 아동에 대한 출생 사실과 출생 정보가 심평원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제도. 이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모든 아동은 자동으로 14일 이내에 시·읍·면에 출생 통보된다.

하지만 임신과 출산 사실이 주변에 알려지는 것을 꺼리는 일부 임산부들이 의료기관 밖에서 아동을 출산하고 유기할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보호출산제’도 동시에 도입했다.

보호출산제는 경제적ㆍ사회적 상황 등 다양한 이유로 아이를 키우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 위기임산부가 가명으로 의료기관에서 산전 검진과 출산을 하고 출생 통보까지 할 수 있도록 하여 산모와 아동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제도다.

복지부는 “보호출산제는 ‘최후의 수단’이어야 하기 때문에 위기임산부가 보호출산을 고려하기 전에 직접 아동을 양육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맞춤형 상담을 지원하는 상담체계를 함께 구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19일부터 전국 16개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과 1308번 상담전화가 운영되고 있다. 1308번은 24시간 상담받을 수 있는 위기임산부 전용 상담전화로 필요 시에는 전화 상담이 대면 상담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했다. 심리 상담, 정신과 등 의료지원 연계, 생계·주거·고용·교육·양육·법률 등 다방면의 서비스도 연계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출생통보제 도입은 모든 아동의 출생 등록될 권리를 보장하고 공적 체계에서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한 걸음”이라며, “최초로 공적 자원을 지원하여 위기임산부가 체계적인 상담을 받고, 어떤 임산부라도 안심하고 병원에서 출산하여 산모와 아동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이번 제도의 도입 취지를 설명했다.

조 장관은 “모든 아동들이 건강하게 자라나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제도를 계속 보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 도입을 주도한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병원에서 태어난 대한민국 모든 아이는 국가에 등록돼 보호받고, 출생 등록될 권리를 보장받게 될 것”이라며 “경제·심리·신체적 어려움을 겪는 위기 임산부에게는 맞춤형 상담과 임신·출산·양육 지원 등 연계서비스를 통해 직접 양육을 적극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도저히 불가능한 경우 익명으로 출산할 수 있게 하여 산모와 아동의 건강과 생명을 지킬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과 협업하는 등 보호출산제 입법과 시행을 지지했던 오창화 전국입양가족연대 대표는 한 매체와의 인텨뷰에서 “스스로 아이를 키울 수 없는 산모들에게 출구 없이 강요를 하게 되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걸 오랫동안 봐왔다”면서 “보호출산제는 익명 출산을 통한 양육 포기를 조장하는 제도가 아니라 위기 임산부들에게 상담받을 수 있는 용기를 주는 제도”라고 역설했다.

[저작권자ⓒ 뉴스밸런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