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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준표 대구시장. /대구시청 홈페이지 캡처 |
끔찍한 흉악범을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사형제를 실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정치권에서도 “흉악범에 한해 사형을 집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미국, 일본, 중국도 매년 사형을 집행하고 있는데 유독 우리나라만 범죄사 생명권 보호를 위해 사형집행을 하지 않고 있다”면서 “가해자 인권만 중요하고 피해자 인권은 경시되는 그런 나라는 정의로운 나라가 아니다”고 말했다.
홍 시장은 이어 “현행 형사소송법에는 사형이 확정되면 6개월 내에 법무부 장관이 사형집행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헌재에서도 사형제도를 합헌으로 판시하고 있다”면서 “유럽연합(EU)에서 시비를 건다고 사형집행을 안 한다고 최근 법무부 장관이 말했다는데 참 웃기는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흉악범에 한해서는 반드시 법대로 사형 집행을 하자”면서 “그게 주권 국가의 당당한 모습”이라고 했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흉악범은 사람이 아니다. 인간이기를 포기한 사람은 사형을 집행해야 한다. 거기에 인권을 논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흉악범은 사형을 집행하는 것이 마땅하며 정의의 실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으로 숨진 한 피해자 유족은 지난달 23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글을 올려 사형 선고를 요청했다.
자신을 피해자의 사촌 형이라고 밝힌 청원인 김모 씨는 이 글에서 “신림역 칼부림 사건의 가해자가 다시 사회에 나와 이번처럼 억울한 사망자가 나오지 않도록 사형이라는 가장 엄정한 처벌을 요청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청원인은 “피의자는 제 동생을 처음 눈에 띄었다는 이유로 무참히 죽였다"며 "유족들은 피의자가 반성문을 쓰며 감형을 받고 사회에 나올까 봐 두려움에 떨고 있다"고 울분을 토했다.
이처럼 끔찍한 흉악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사형제 부활해야 한다’는 여론이 급등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3일 ‘여의도광장 차량 질주 사건’ 범인 김용제 등 23명을 마지막으로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는 ‘실질적 사형폐지국’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현재 수감 중인 사형수는 59명이다. 최장기 사형수는 여호와의 증인 건물에 불을 질러 15명을 살해한 원인득(1993년 11월 사형 확정)이다. 미집행 사형수엔 연쇄살인범 강호순과 유영철도 포함돼 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올해 사형제 위헌 여부에 대한 세 번째 결정을 앞두고 있다. 헌재가 사형을 규정한 형법 제41조 1호나, 법정형으로 사형을 규정하고 있는 살인죄조항(제250조 1항) 등에 대해 위헌 결정을 하면, 사형수들에게는 재심을 청구해 무기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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